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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금지규정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 횟수인지 아니면 음주운전 처벌 받은 전력인지요?

[문] 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는데, 그 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고 각각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동시에 기소가 이루어져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실도 그 위반 횟수에 포함시키는지요?

 

[답]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귀하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고 각각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동시에 기소가 이루어져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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