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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의원 역할이 중요하다

2019년도 경기도 예산을 살펴보면 총 24조 36억 원 규모인데 이중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복지 예산은 청년 배당에 1227억 원,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296억 원, 무상교복 26억 원이다.
이중에 대한민국 미래가 달렸다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신생아 84,600명에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신생아 숫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출산 혜택을 주니 고마운 일이다. 50만 원은 산후조리비가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점을 감안해볼 때 많은 비용은 못 된다. 대한민국 인구증가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는 10배를 늘려 1인당 500만 원씩 지급하면 어떨까?

적어도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에게 큰 유혹이 될 것이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어느 곳은 출산수당을 첫째 2천만 원, 둘째 3천만 원을 지급한다. 출산에 연관한 예산은 과감한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학교급식에 5,100억 원과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에 3,600억 원은 적정성이 느껴진다. 다만 미세먼지 등 깨끗한 환경 조성에 약 5천억 원은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의 지역특성과 미세먼지 배출 등 환경이 열악한 인천시를 서쪽에 두고 있어 인천시의 나쁜 공기가 경기도로 유입되는 등 경기도의 환경문제는 심각성이 깊다.

특히,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어 학교뿐 아니라 가정의 미세먼지 보호를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환경예산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첫 번째로 중요한 예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이 살아야 하고 야외 활동 등 행동을 할 수 있어야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경기도 예산중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환경예산과 출산 산후조리비 지원예산의 중요도는 더 특별하다는 인식이다.

며칠 전 경기도의원 4분을 초치하여 대담 겸 토론회를 통해서 김포 출신 의원들의 경기도 예산 따오기 경쟁을 청취하며 모두 초선인 그들의 열정과 기백이 느껴졌다.
의원 네 분의 분투는 작년도 하반기 초등학교의 절실한 교실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교육비 예산 262억 원을 지원받은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다. 타 도시가 부러워할 만한 규모다. 금년도 본 예산도 작년도 예산 대비 180% 가 향상된 1,552억 원을 배정받았다.
2018년 861억 원에 691억 원이 증가된 예산이고, 경기도 예산 신장률에 비해 엄청난 파격이다.

도시철도 운영적자를 보충해주는 보전율도 13.8%에서 30% 크게 상향시킨것도 많은 다툼과 설득이 있었음을 알았다.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지원금과 문화활동비, 향토음식 발굴과 품평회 등 김포 사회의 실질적 예산의 증가도 감사한 일이다.

김포는 북한의 접경지역으로 김포시장은“평화가 밥”이라고 주장한다. 김포의 지정학적 위치에서의 경제적 선점을 위한 발상이다. 문제는 평화가 경제로 바뀌는데 필요한 기본적 기반을 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평화를 경제의 효과로 거양할 수 있다.
다행히 통일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위한 예산이 경기도 예산으로 30억 원이 수립되었고 DMG생태계 조사와 평화누리길 사업에 2억 원이 조성되었다.
추워서, 먼지 때문에 겨울은 야외운동이 힘들다.
김포의 대기성분 측정소도 현재 1개소에서 2개소가 더 증가되어 지역별 더 세밀한 대기오염 측정으로 시민편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심민자 의원은 경제·과학분야, 채신덕 의원은 문화·관광분야, 이기형 의원은 교육분야, 김철환 의원은 농정·해양 분야를 맡았는데 본인들이 지원한 대로 지정받아 더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다며 김포시 출신 4명이 자신의 지역구에 천착하지 않고 김포전 체를 보고 김포의 형편상 꼭 필요한 예산을 상의하여 그 예산을 합동으로 확보하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마음이 지속되길 믿고 싶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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