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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약자들의 쇼크, 작은 대책이라도 강구할 때
박태운 발행인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로 인한 중소기업과 특히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가 크다.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는 시대적 추세이고 소득불평등에 대한 올바른 해법임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보다 현실적인 보완적 대책들이 필요하다. 모든 공기관에 중소기업 제품만 납품하여 이윤 일부를 중소기업 상생자금으로 활용하고, 기업과 공기관의 구내식당을 폐쇄하여 시장에 접근시키고, 자영업 체질을 강화시키는 도우미 역할의 자영업현장지도사를 2만 명 정도 현장 배치 등 실감 있는 시장접근 정책들이 필요하다.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의 인상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52시간 근로로 인한 충격파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 정책의 지향점이 가난한 사람에게 다소라도 더 많은 소득을 주어 경제적 형편을 좋아지게 하면서, 저녁이 있는 삶으로 취미와 공부,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늘려주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사정이 팍팍한 사람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삶의 유유자적한 행복을 느끼며 살라는 뜻이 숨어있다. 목표와 방향성의 올바름이 확실하다.
문제는 2018년 이와 관련하여 파생된 문제들이 의도된 바와 다르게 부작용들이 돌출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는 해법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월수입은 늘었는데 최저임금인상을 감당치 못하는 중소기업과 특히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퇴직금의 부담도 줄이려는 사업자들은 알바하는 분들의 시간마저도 쪼개기에 나섬으로 자영업 업주들은 줄어든 고용의 충격파를 주인인 자신이나 가족들이 나눠 맡아 근로시간이 길어지고 업무량도 과다하게 되었고, 알바는 쪼개진 시간을 메우기 위해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일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는 600~700만 명 수준 내에서 흥망을 거듭한다. 창업해서 3년을 넘기기가 어려울 만큼 자영업 흥망이 심하지만, 남은 재산으로 더 축소된 자영업을 하게 된다. 뭔가는 경제행위를 해야만 하는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경제활동 주체 국민의 1/4이 자영업자이다 보니 일선 시장경제의 경쟁력은 이미 심각한 포화상태다.
58년생을 중심으로 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거 퇴직한 만큼 일자리는 비어졌지만 밀려있는 젊은 실업자들의 일자리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런데 문제는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들도 자영업으로 가장 많이 계속 진출하는 현상의 가중이다. 가장 큰 고통의 부담자가 돼버린 알바하는 분들과 적은 규모의 자영업자들이 비명이 나올만하다.

이런저런 정부의 대책이 따르고 있지만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乙(을)대 乙(을)의 갈등만 커질 뿐 제대로 수습도 안 된다.
그 다음이 중소기업들이다. 중소기업도 천차만별이라 규모가 적어도 이윤이 높은 곳도 있고, 시설은 꽤나 큰데도 은행빚 때문에 문도 못 닫는 처지가 되어있는 한계기업들도 수두룩하다. 지긋지긋하게 일을 하고는 있지만 기업성과가 좋아질 기미는 없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오르고 계절상품은 한때의 매출로 1년을 먹고살아야 하는데 근로시간 법을 어기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이 상태로 지속한다면 불평들의 증폭 현상과 사회 구성단위끼리의 갈등이 여기저기 생겨날 것이 자명해진다.
지금도 사회 각 곳에서는 시위와 대립으로 인한 사회갈등 비용이 년 82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향후 생산성도 아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소모적 비용이 증가된다면 그 또한 커다란 국부의 손실이 된다.

대기업이야 거대 노조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듯한 타협으로 일관하면서 그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나, 하도급사와 직원들의 피나는 노고를 갉아먹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도급사에 적정한 이윤을 배분해주어 성실하고 활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산업 기반이 아래도 충실할 수 있는 배려는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들다.
무소불위의 양대 노조가 자신들 임금 챙기기와 조직 확장에만 열중할 뿐 하도급사 직원들의 열등한 임금구조에 투쟁을 한다는 소리는 들은 바 없다. 주변을 살펴보자. 중국시장의 성장 둔화 현상은 국가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우리로서는 당면한 어두운 부담감이다. 글로벌 경제를 논하지 않아도 우리의 대내적 현상도 깊이 알수록 피곤감이 올라온다. 무언가의 대책이 절실하다.

그렇다면 해법들은 무엇일까?
수출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온 세금으로 힘든 곳을 지원하면 된다. 경제성장의 고도화와 분배의 확산이다. 이상적이긴 하지만 작금의 현실에서 충족할 만큼 달성하기란 꿈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국가재정 건전성에 상관없이 퍼주기를 시작하면 남아메리카와 남부 유럽처럼 망가질 것이 너무도 뻔하다.

해법의 첫째를 제시해 본다. 중소기업 제품만 우선구매 정책이다.
모든 공기관의 제품 구입을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하고 제품의 가격은 최저가 경쟁이 아닌 소비자가로 하고 중소기업은 이윤의 1/3을 하도급사, 하도급사가 없을 경우는 중소기업성장 기금으로 내놓아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R&D 자금으로 무상 지원하고 사업성공시 지원한 자금을 2배로 갚아주는 선순환을 시키면 중소기업이 스스로 육성되는 체제를 갖출 수 있다.
공공기관의 내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니 재정 건전성에 타격이 없다. 중소기업의 이윤이 적정히 지켜지니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보다 더 급한 자영업자들에 대하여는 시급히 자영업자 현장지도교육사를 직종별로 구분하여 총 1~2만 명을 양성시켜 마치 백종원 셰프가 음식점을 돌며 맛집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각종 업체의 성공 비결을 전수하고 업종에 맞는 위치와 인테리어, 홍보와 영업비밀을 인식시키는 등등의 활동을 하는 자영업자 현장 지도사를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20명에서 100명씩 배치시키는 것이다.

2만 명의 현장 지도사는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하고 광역자치단체가 50%를 보조하면 든든한 일자리도 생겨나는 2중 효과가 있다.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향상해 자생력을 높여주는 일은 시급하고도 매우 중요하다. 자영업을 하고자 할 때도 미리 자영업 현장 지도사에 상담하여 사업성, 중복성,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실패를 감소시켜줄 수 있을 것이고, 알바의 인력수요도 연계시키고 협동조합을 묶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셋째, 모든 기업과 공기관의 자체 식당을 폐쇄하고 외식을 장려하여 외식사업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넷째, 백화점, 대기업과 농협의 마트 등 지역 자영업들과 중복되는 상품을 파는 곳은 지역에서 발생한 이윤의 20%를 지역 상생기금으로 출연하여 자영업자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다섯째, 동종업체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몇 개의 협동조합으로 묶어 상생과 협력으로 자영업의 취약점들을 보강시켜 경쟁력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서로의 이윤을 공유하여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대기업 노조의 사회적 상생 역할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들은 자체 내에 스타트업 준비생들을 1천 명씩 육성시켜 스타트업 10만 명이 보다 많이 성공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스타트업은 4차 산업의 미래 한국의 경쟁력이기도 하지만 대기업들의 경쟁력에도 속한다.

스타트업 양성은 대학보다 대기업이 돈을 풀어 지원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 성공한 스타트업은 자신을 육성한 대기업에 기여할 여지도 생기니 상생의 표본이다. 대기업 노조는 기득권의 이익을 즐기는 이기적 상황에 너무 익숙해 있다. 당신의 아들·딸이, 동생이나 조카가 시집이나 장가는커녕 연애도 안 하고 세상 즐거움을 포기한 채로 우울하게 앉아 골방에서 게임으로 일상을 보낸다면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당신들은, 그러한 젊은이들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미안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가!

현대차의 광주일자리처럼 일자리 확장에 동의해 보라, 젊은이들은 장차 국민연금으로 살아갈 당신들을 지원해줄 미래의 백그라운드이자 일꾼이다. 백가쟁명의 해법들을 공론화할 때다.

박태운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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