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거주하지 않을 권리 인정해야 VS 거주시설, 보다 인간적 삶 위해 필요

한국가톨릭장애인사목협의회에서 ‘발달장애인 정책의 현재와 미래 - 탈시설을 둘러싼 이슈논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2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한국가톨릭장애인사목협의회 연구위원회(회장 이택룡)가 주관한 행사로, 발달장애인 부모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달장애인 탈시설화의 뉴패러다임’에 대해 발제한 나사렛대학 재활복지대학원장 김종인 교수는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은 대부분 발달장애인들로, 의사를 전달하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인권 및 비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시설에 거주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자리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민용순 수석부회장은 “시설들을 폐쇄하고, 발달장애인 역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또 다른 발달장애인 부모인 한순희씨는 탈시설 반대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아이가 현재 30살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아이가 탈시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독립해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탈시설을 원하는 이들은 탈시설을 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에겐 아이가 보다 인간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줄 거주시설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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