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북한 비핵화란 무엇인가? 이를 풀어서 확대해 보자. 북한 비핵화란 UN의 대북제재 전면 해제를 말하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EU 등 국제사회의 과감한 투자와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 기구들이 개방된 북한으로의 진출을 의미한다.

북한의 현 상황과 핵문제

현재 북한은 낙후된 교통시설과 항만, 철도, 전기설비 등 노후화된 산업 인프라로 인해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만한 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 전역의 도로 포장률은 약 20% 미만이며 철도는 70% 이상이 일제 강점기에 완공된 것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개보수 되지 않고 있다. 2016년 기준 항만 하역능력은 4,200만 톤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3.7% 수준에 불과하다. 더 열악한 것은 미비한 전기시설로 인한 전력난인데, 대한민국의 5,404억kwh의 4.4%에 불과한 239억kwh다. 수력 위주의 발전에 화력발전이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동률이 낮고 불규칙적이어서 전기부족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핵개발을 위한 투자와 집중은 북한 주민들의 배고픔과 아사에도 불구하고(고난의 행군시기), 정권유지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김정은 위원장도 세습을 이어받은 뒤 핵무기를 ‘만능의 보검! 통일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결국 핵을 기반으로 한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은 바뀐 게 없는데, 현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느슨하게 하는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는 신경제공동체 구현 중...?

현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공조, 신뢰구축 등 모든 수단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남북 대화와 교류를 지속하여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합의서를 법제화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을 본격 추진해서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고 볼 수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기본적으로 환서해권, 환동해권, 접경지역의 H형 3대 벨트를 중심으로 한 남북 간 협력이 핵심 축이지만, 더 나아가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현을 위해 주변국의 국가발전 전략과도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시해야 할 중요한 조건들이 있다.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 로드맵 –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첫째,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비핵화를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제사회의 신뢰 속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미·북 관계와 EU 등 많은 선진국들이 우호관계를 시도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비핵화 선언 후 동북아시아 발전의 큰 구상을 보고, 단계별로 개혁개방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집약적인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 노동력이 만나면 그 시너지는 당연히 확대될 것이며, 남북협력 좌우 날개의 균형은 선진국들의 투자와 지지를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

셋째, 인권혐오국의 이미지를 벗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정치범수용소 폐쇄, 납치범 석방, 종교와 표현의 자유 확대, 각종 암살과 강압정치 등을 포기할 때만 국제사회의 진정한 일원이 될 수 있으며 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다.

만약 위 세 가지 조건을 수용하여 책임 있는 결정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남북관계는 물론 북한 경제는 짧은 기간 안에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지난 시절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처럼, 한반도에서 또 하나의 기적인 ‘대동강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는 ‘무조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판문점 선언, 미·북간의 싱가포르 선언, 평양선언의 합의사항을 북한은 구체적으로 이행해야만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 정부는 한미동맹과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국방과 외교, 안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핵화를 시작으로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남북모두 평화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북한이 세계에 대해서 문을 먼저 열어야만, 세계도 북한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북한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