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참 탈도 많고 사건도 많았던 한해였던 것 같다. 잘잘못에 대한 하마평도 많았고 어떤 이슈만 생기면 여러 사람들이 먹고 사는 먹거리가 생겼다. 많은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몇날며칠을 우려먹는다. 지난 연말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데 비닐봉지를 사용하면 내년부터는 벌금이 300만원이란다.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간다. 연말에 음주운전, 화력발전소의 인사사고 등 많은 사고들이 마음 아프게 했고 사고가 발생될 때마다 방송매체 등에서는 그야말로 물 만난 물고기 같았다. 국회의원님들은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에 대응하는 법을 만든다고 법석을 떤다. 우리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왜 그랬는지, 또는 그런 사건들이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는 생각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과학적이고 진취적이지 못하고 감성적이고 정치적 논리로 그런 문제를 풀으려 하는 것이다.

예컨대 비닐봉지에 대한 것을 보자

그것은 2000년도 경부터 일회용 종이컵 등 식기류 등의 사용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중소기업 육성을 한다며 규제를 풀면서 많은 일회용 용기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고 본다.

또한 모든 공산품의 포장을 보자. 불필요한 겉치레와 과대 포장을 하는 것 등에 대한 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국회의원들이지 않는가. 그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회용 비닐봉지나 일회성 용기들로 인하여 생기는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들을 해야 하는데 TV에 나오는 박사님들과 전문가라는 사람들 립 서비스가 참 대단하다. 많은 이들에게 질타를 받는 것이 두려운지 전문가라고 하는 패널들은 일반인에 비하여 많은 지식과 전문성이 있으련만 상대성이 있는 발언을 극히 자제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필자는 우리사회의 습관부터 고쳐야 한다고 본다. 나는 우리 사무실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못하게 한다. 물론 컵을 닦아야 하고 어찌 보면 한 사람이 불편하지만 전체를 보면 그 한 사람의 작은 희생이 우리 사회 전반에 커다란 이익과 환경에 큰 도움을 준다면 그 작은 희생을 하는 이들은 작은 영웅일 것이다. 그러므로 당장 편한 것만 생각하고 위생이라는 거울로 과대포장을 하는 우리사회의 잘못 길들여져 있는 습관부터 바꾸려하는 사회적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발전소 사고 문제도 그렇다. 지금 바뀐 법을 보면 위험한 일들은 하도급을 못주게 한다. 그럼 원청은 신들이 하고 하도급은 사람이 하는 것인가? 아니지 않은가. 똑같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

나는 건설업을 약 37년을 했으며 지금도 하고 있다. 그 문제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갑, 을 관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갑, 을 관계를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특히 정부 산하기관의 공사를 하다보면 그 이면엔 엄청난 갑, 을 관계가 만연되고 있으며 그것은 점차 더해가고 있는 양상이다. 자꾸 법을 만드니까 그 법망속에서 현장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는데 많은 비용과 간섭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당연히 사업주는 이익을 남겨야 되고 그러려면 현장의 실태는 열악해 질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새해되면 규제를 푼다고 한다. 정작 국회의원들과 관련 부처에 있는 공직자들은 불필요한 규제법을 풀고 현장에 대한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여 정부품셈을 충분히 주게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법을 하나 만들면 그 법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한 후 법을 제정해야 됨에도 우리는 파르르 하고 끓는 냄비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아주 근시안적인 시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새해에는 정말로 넓은 시야를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