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국토부가 서울 방화동과 김포를 잇는 지하철 노선인 한강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님께서는 국회 입성 직후부터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동분서주해 오셨던 만큼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계실 것 같다. 심지어 지하철 연장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발표까지 한 바 있는데, 사업 진행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A. 우리 김포는 대표적인 2기 신도시 지역이다. 김포 시민들께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정부에서 2기 신도시에 아파트만 지어놓고 실제 효과적인 교통개선대책을 제대로 이행해 놓은 것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모두 아시겠지만 김포시민들은 서울 등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이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다. 출근에 지쳐서 일도 힘들고, 퇴근에 지쳐서 여가도 힘든 상황이다. 그런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가 5호선 연장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김포유치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이고, 그 과정을 거쳐서 한강선, 즉 정부 차원의 ‘5호선 김포연장 계획 발표’라는 결과까지 오게 됐다. 물론 추진해왔던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경쟁 지역이 있었는데 바로 고양시다. 김포 입장에서는 고양시를 제쳐야하니까 김포 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당위적 논리, 예를 들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수도권 균형발전 측면, 인천 검단을 포함한 인구 100만 명 정도 메트로폴리스 규모의 안정적인 광역교통수요 존재, 스마트도시 개발을 통한 한강신도시 추가확장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등의 논리를 통하여 서울시, 경기도, 국토부 등에 김포유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도 5호선 김포연장에 관련한 법안을 4건이나 대표발의한 후 입법적으로도 정부를 압박하여 설득시킨 바 있다. 결국 서울시의 사전 타당성조사 결과 BC값이 도출됐는데 김포가 고양보다 높게 나왔다. 그런 와중에 지난 국토부 국감 때 제가 한강신도시 등 2기 신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니까, 김현미 장관이 “연말에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제가 “김포 지하철 연장을 연말의 계획에 꼭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후에 국토부가 저에게 ‘지하철 김포 연장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따로 보고한 바 있는데, 그것이 얼마 전 정부 차원에서 서울 방화동과 김포를 연결하는 (가칭)한강선으로 발표된 것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김포연장계획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계획이 확정된 것이지만 ‘법에 따른 행정절차’라는 것이 있다. 지하철을 연장하려면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정부 중장기계획에 사업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국토부가 내년 상반기에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인데, 한강선 발표 이전부터 이미 국토부가 저에게 ‘해당 용역 과정상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상 그 명목으로 제가 국토위 예결산소위 의원으로 관련 용역비를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시켰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정부 차원의 계획 발표를 이끌어냈으니 내년부터는 정부의 중장기계획상 정식 선정사업으로 확정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해당 중장기계획들이 다가오는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선정사업으로 반영될 경우, 2021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빠르면 2022년 설계, 2023년에는 착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Q. 지하철뿐만 아니라 김포-계양 고속도로 역시 사업비 일부가 내년 정부예산에 포함되면서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김포 지역의 교통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보나.
A. 원래 김포-계양 고속도로는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 검토됐던 사업이다. 그런데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BC값이 미달되는 것으로 나와 사업 자체가 보류된 바 있었다. 김포 입장에서는 큰 위기였다. 제가 2017년 11월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토부에 “접경지역의 SOC확충을 위해서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을 정부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적극 요청하기도 했었고, 또 국토위에 와선 김현미 장관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에게 누차 ‘김포 고속도로 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결국 올해 7월 국토부가 저에게 ‘민자사업이 아닌 총 사업비 1조 7000억원 규모의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 과정에서 BC값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DB도 업데이트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현재 BC값이 0.9이상으로 나와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노선의 경우에는 ‘인천 계양에서 김포’까지, ‘계양에서 김포를 거쳐 강화’까지 연결하는 두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1/4분기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서 연말까지 예타를 완료하겠다고 알려왔다. 제가 내년 정부예산에 관련 사업비 일부인 5억원을 반영시킨 만큼, 절차를 최대한 빨리 끝내면 2020년에는 설계를 거치고 착공까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포-계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김포 북부 월곶면에서 서울까지 빠르면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기존 국도 48호선의 교통체증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의원님께서 김포-파주 고속도로 사업비를 정부안보다 40억원 증액시켜서 내년 2월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성IC 신설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나?
A. 김포-파주 고속도로와 하성IC 건설에 총 1조 6184억원이 투입돼 다가오는 내년 2월 착공될 계획이다. 김포-파주 고속도로는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부터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까지 총 25.45km 구간에 4차로로 건설되며, 내년 2월 착공을 거쳐 다가오는 2023년 준공될 예정이다.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하성IC 신설이다. 지난 8월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일대(1공구)에 하성IC를 건설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을 만나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절차를 통과시키도록 했고, 기존에 검토되던 한강구간의 통과방식도 교량에서 터널로 바꾼바 있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확정된 고속도로계획 이후에 하성IC를 신설하도록 한 결정으로 인하여, 정부가 총사업비 규정을 바꿔 계획 고시 이후에 추가되는 IC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건설비의 50%를 부담하도록 강화 조치할 정도로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하성IC 부지 옆에는 김포휴게소도 들어설 계획이다. 이번에 국토위 예결산소위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내년도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예산을 당초 정부안인 862억원에서 40억원을 증액시켜 총 902억원을 반영시켰다. 일각에서는 ‘올해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증액했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바 있는데, 올해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정부 측의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포함한 총사업비 조정 및 심의 절차와 각 설계 진행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 구간의 설계가 완료됐고 사업추진절차상 지연 사항이 해결됐기 때문에 내년도의 ‘본격적인 착공 및 보상’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감액시킨 예산을 의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적정하게 증액하고 이에 따라 원활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하성IC 건설’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40억원을 증액 편성하도록 한 것이고, 해당 증액 조치는 사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도 필요성을 인정하며 적극 찬성 동의한 바 있다. 서울외곽순환선을 대체하는 수도권 제2순환망의 조기 구축을 통해 김포 등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반드시 해소시켜야 한다. 그 동안 김포에 대한 교통소외를 고려하여 앞으로도 김포의 SOC예산을 지금보다 더 많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Q.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활동은 물론이고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다. 올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소회와 향후 어떤 부분에 더욱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A. 국가와 고향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정말 멋지고 또 의미 있는 일이다. 물론 저 혼자서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 또 지역사업들이라는 것은 국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 일들을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다. 저를 도와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들과 정부의 장차관, 수많은 공직자 분들, 또 김포시민, 국민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올해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느끼게 된 한 해였던 것 같다. 이제 내년은 내후년 총선이 있는 해를 제외하곤 사실상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마지막 해라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이 부족한 저를 뽑아준 이유가 있지 않겠나? 지하철 김포연장부터 고속도로 사업 등 여러 가지 지역 현안 사업들이 대충 45가지가 있다. 이 사업들이 제대로, 또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실히 마무리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