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무책임한 예산편성 개선을 요구하다.

팔자는 2014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각종 서류를 살피는 중 경기도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확인했다. 이에 필자는 경기도는 도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거대한 조직을 바탕으로 상전 행세를 하는 조직인가를 생각하며 시 한 수 낭독하면서 발언을 시작하였다.(2013.12,16)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맛 좋은 안주는 백성의 눈 물이라! 기름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 망 소리 높아지리!” 이 시는 이몽룡이가 장원급제 후 암행어사 출두 전 각종 비리에 연루된 남원 부사 변 사또 앞에서 읊었던 시였다.

필자가 민의의 전당인 본 회장에서 생뚱맞게 시를 낭독한 것은 경기도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 2013년도 도세 징수액은 취득세 1560억원 지방교육세 376억원 등록면허세 12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49억원 등 총 2100억원의 시민 혈세를 징수하였다. 그러나 징수액 대비 김포시 교부금은 16%에 불과한 343억원이었다.

필자는 강조했다. 『시민들은 도세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살기가 힘들어 납부일을 지키지 못하면 높은 가산금은 물론 이마저 납부를 못하면 재산압류도 서슴지 않았다』

힘없는 도민들에게는 매몰찬 행정 대집행을 하면서 시민들과 약속한 내시비율 조차 지키지 못하는 경기도의 행정과 차.포 빼고 주는 재정보전금 때문에 경기도는 존재할 가치가 이미 상실되었다. 그리고 칼만 안 들었지 강도와 다름없는 행정이라는 원색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경기도의 김포시 재정보전금은 2012년 567억원, 2013년도 462억원, 2014년은 343억원으로 매년 현격히 감소되었다. 이에 김포시는 시민의 혈세로 부담할 수밖에 없어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내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필자는 도세 징수액 대비 재정보전금을 종전처럼 30%로 유지해 줄 것과 도비 내시 비율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김포시의 경기도 내시 사업은 180여건에 달했고 양 기관이 문서로 약속한 차용증의 성격이었다.

애기봉 평화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소외계층 월동 난방지원비,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시민 건강과 직결된 예방접종 약품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ㆍ어촌예산 등등의 수십 건의 사업도 내시비율 조차 배정하지 않았다. 금액을 확인해보니 126억원 이상 편성하지 않았다.

필자는 경기도의 내시 비율은 공문서로 김포시민과 약속한 것이다.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도민을 위하여 존재할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세 징수의 의미가 없다는 발언으로 도지사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장께 당부했다.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김포시도 같은 조건이다. 뚝심 있는 추진력으로 도세가 차지하는 세목에 대하여 내시 비율이 실현될 때까지 도세로 징수한 세금만큼은 김포시 금고를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부서 국ㆍ과장에게도 당부했다.

경기도 실무 부서를 직접 찾아가 우리 돈 내놓으라며 적극적인 행보를 주문하였다. 이렇게 김포시민들의 당당한 권리를 행사한다면 경기도의 오만방자한 행정과 상전 행세만 하는 아주 못된 버릇이 개선될 것이라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의 핵심 공직자에게 호소했다. 김포시민과 약속한 확정 내시비율의 철저한 이행과 재정 보전금을 예전처럼 30% 교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세 납부거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필자의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필자의 발언을 각 지방언론에서 앞다투어 보도하였고 보도를 접한 경기도는 2014년 추경 안에 반영하며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