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 발간

▲2018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 (자료제공 : 김포시청)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련 민원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김포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2018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라는 제목의 사례집(事例集)을 발간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발간사를 통해 “김포시는 김포한강신도시 및 급속한 도시개발을 통해 인구 43만명 시대를 맞이했다.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수는 150개가 넘어섰으며 늘어나는 공동주택만큼 분쟁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사항을 상시 감시하고 건전한 공동주택관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시에서는 공동주택감사팀을 신설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결과를 토대로 주요 지적사례를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별 대표자 여러분과 공유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김포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포시 관계자는 “본 사례집은 공동주택감사팀이 아파트 관리비 감사에서 지적한 주요사례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을 집행하면서 알아야 할 주요사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동주택관리법과 사업자 선정지침의 현장 적용시 관계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고할만한 사항을 수록했다. 사례집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계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례집은 총 148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감사와 관련된 법 규정, 관련 서식, 50여 건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가 일반인도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다. 사례집과 관련하여 열람이나 문의는 김포시청 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으로 하면 된다.

사례집(事例集)에 따르면 고발,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행정지도) 등 주요행정처분 건수는 2건(2015년)에서 13건(2018년)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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