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칼럼·사설·기고 사설
<사설> 시민원탁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전제될 때 실효성 발휘된다

민선7기의 시정 철학인 ‘소통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공약인 ‘김포시 시민원탁회의’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지난 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안 부서별 심의 자리에서 김포시 시민원탁회의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김포시 시민원탁회의가 긍정적 측면에서는 ‘소통’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이 될 수 있으나, 부정적 측면에서는 형식에 치우쳐 상반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시장의 편협한 시각이 정책실패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면죄부가 될 수 있는 악용사례로 이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불통’의 이미지를 ‘소통’으로 바꾸어 줄 획기적인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또 다른 악용사례로 남을까에 대한 우려 속에 조금씩 형태를 드러내고 있는 시민원탁회의.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을 위한 숙의 기반 주민참여 방식인 ‘시민원탁회의’는 주민들의 뜻을 듣고 이를 반영한 ‘협치’로 나아가겠다는 민선 7기의 소통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탄생 자체 의미만으로도,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형성됐으며 공정성과 건강성을 바탕으로 공개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제도인 것이다.

내년부터 연 1회 이상 개최될 시민원탁회의는 25인의 위원회 구성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주제 선정을 도맡아 하게 될 위원회는 시의원 2인과 당연직,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사안에 따라 유동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추천과 공모의 방식을 통해 선정되는데, 주로 추천의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시민 논의의 장에서 주제 선정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500인 시민이 모인 자리에서 화두가 될 주제가 합당한 사안인지, 김포시의 발전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할 사안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실상 논의의 갈래를 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다.
제한된 주제 내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은 사실상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뜨거운 현안이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애당초 시민들의 관심사가 아닌 부분을 주제로 잡았다면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뜨거운 감자라고 해서 주제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행정 중심의 논의의 장을 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주제’를 선정하는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구성은 절대적으로 투명해야 하며,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의무를 가진다.
공무원이 중심이 아닌 시민이 중심이어야 하며, 연령, 직업, 계층별로 다양성을 띄어야 한다. 주제가 결정된 후 논의할 주민 선정 역시 임의성을 띄어서는 안된다.
객관성을 담보할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 단순히 지역별, 연령별로 나뉘는 기준은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

신도시와 원도심, 북부권으로 보이지 않는 불통의 경계가 지어진 김포에서 ‘시민원탁회의’는 소통이라는 키워드로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충분히 가진다.
그러나 건강한 소통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실효성 역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의 뜻이 담길 수 있게 객관적이고 엄정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
주제를 선정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도,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주민의 구성도 이러한 잣대 위에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소통’을 필두로 김포시의 발전을 도모해 가고 있는 민선 7기가 투명하고 건강한‘시민원탁회의’를 통해 불통의 김포시를 화합의 김포시로 이끌어 나가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민원탁회의의 첫 발에 객관적 잣대 마련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인식되었으면 한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김포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토뉴스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