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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화국 김포시 ... 김포시청은 평안하십니까?김포시 관계자, “2017년 공동주택 관련 민원 600여건 ... 계속 증가 추세”
△김포시 아파트 단지숲 (사진제공 : 김포시청)

현재 김포시는 김포한강신도시 등 급속한 도시개발에 따른 폭발적인 공동주택 입주로 도시철도 개통(2019. 7월)을 앞두고 인구 43만명의 시대를 맞이했으며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2018. 9월)에 따르면 김포시 총세대수는 163,052세대이고 아파트 세대수는 110,960세대이다.

다시 말하면 약 68.05%의 김포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김포시의 대표적인 거주 유형으로 김포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민선7기 시정철학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 사항 상시 감시 및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정착은 필수적인 사안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김포시의 상황은 만만하지 않다.

■ 사례1. 김포시 관계자 ... 연간 600여건 이상 민원 접수 및 계속 증가 추세
익명의 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김포시의 일부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서 부적절한 관리비 집행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등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김포시에서는 2015년 하반기부터 효율적이고 투명한 단지가 되도록 감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공동주택 세대수만큼 연간 600건 이상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 또한 입주자간 단순 분쟁뿐만 아니라 △관리비 운영 및 회계 처리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각종 공사, 용역 입찰 및 계약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 △입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감사 청구 및 민원 접수가 늘어가는 추세로 김포시 공동주택관리부서의 업무 피로도가 상승되는 실정으로 김포시에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용이 절실하다.

■ 사례2.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 최명진 의원, “장기수선충당금 악용 사례 많다” 지적
김포시의원 최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제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악용사례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사업 등 지원을 하는 만큼 공동주택에 대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운용 실태 등을 감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포시청 김재수 주택과장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동대표, 관리소장 등 관리주체 내부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시 입장에서도 민사쪽에만 (분쟁해결을) 맡길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고 이에 김포시에서도 지난 9월 3일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팀을 구성했다. 감사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감사 요청이 들어오면 회계분야부터 관리분야, 자금지출분야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포시의회 최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 사례3. 풍무동 H아파트 주민 K씨 민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장기수선충당금 규정 위반 과다 사용 의문 제기
김포시 풍무동 H아파트 주민 K씨는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회장이 H아파트의 외벽 도장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계약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 △외벽 도장 공사의 불공정거래 의혹 △당초 계획 예산(3억7천만원)에 비해 과대한 실행 금액(9억원) △이례적인 공사대금 조건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문을 설명하며 “김포시 유관부서에 감사를 청구했으나 시 관계자에 따르면 H아파트 감사는 내년 2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H아파트 E회장의 임기는 올해 12월까지이다. 대기업(포항종합제철, 한진해운, 대한항공)에서 구매계약업무, 해외지점장, 법무실장 등을 역임한 사람으로 옳고 그름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 오로지 김포시에 정의사회가 구현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보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1인 피켓시위하고 있는 풍무동 주민 B씨

■ 사례4. 풍무동 주민 B씨 민원 ... “H아파트 임대물량 분양 전환하며 이사 세대에게 기준 없이 세대 수선비용(하자보수비용) 청구” 주장
주민 B씨는 “김포시 풍무동 H아파트는 4년전 분양한 아파트로서 분양이 잘 되지 않자 임대로 전환한 아파트이다. H아파트가 임대물량을 분양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난 11월 이사했다”고 자신의 소개했다.

이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H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 상대방으로 임대인, 위탁자, 시공자, 계약 및 개인정보 전산관리자, 임대차 계약 대행 업무자 등이 명기되어 있는데 △세대 수선비용(하자보수비용) 책정 기준 △4년 임대기간 중 주민 B씨의 거주기간은 2년인데 이전 거주자의 하자 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없이 주민 B씨에게 합산 부과 했는지 여부 등 본인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속시원하게 무엇 하나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한 한겨울에 1인 피켓 시위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혼자의 문제라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있을 일이다. 피켓시위를 하는 동안 85세 할머니가 12월 5일 이사를 해야 하는데 걱정에 요즘 잠도 자지 못한다고 하셨다. 공익적인 이익과 개인적인 이익이 있다고 생각한다. 목회자(牧會者)로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혼자이지만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짧은 인터뷰를 마쳤다.

김포신문은 본지가 지향하는 가치(시민이 승리하는 김포, 따뜻한 이웃)를 실현하고 어느 순간 아파트공화국으로 변모된 김포시의 시대흐름을 정리하고 갈무리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소통하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 등)과 관련한 취재를 계속할 예정이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본지와 함께 소통할 뜻있는 전문가, 사회단체들의 참여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다양한 제보를 바란다. 아울러 김포신문은 건설회사,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관리회사 등 공동주택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반론권 역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중휘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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