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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통장명의자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나요??

[문] 저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알게 된 손님 甲으로부터 딱한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甲은 저에게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이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를 그 공장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저의 예금통장계좌번호, 현금카드, 그리고 비밀번호를 요청하여 저는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甲에게 통장 및 카드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의 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함께 통장명의자인 저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은행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통장 명의를 빌리기도 하고 자금 대출, 투자 등을 명목으로 통장 명의를 확보한 후 범죄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통장 및 현금카드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행위는 속칭 대포 통장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甲에게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공하지 못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통장 등의 양도 당시의 정황, 당시 취업을 목적으로 하였고, 통장 등의 양도 등에 대해서 별도의 이익 제공이 없었고, 취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써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었다면, 통장 제공 행위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 발생간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귀하가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오히려 甲에게 속아서 통장을 넘겨주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甲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거나, 통장제공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제공받았거나, 취업 목적뿐만 아니라 甲의 개인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귀하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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