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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포시 행정감사 소감

국가단위의 국정감사는 15개 부, 18개 청과 감사원을 비롯한 대통령직속 8개 기관, 국민권익위를 비롯한 국무총리 직속기관 7개 기관, 시·도 광역지자체를 비롯한 정부투자·출자 산하기관은 크고 작은 기관을 합치면 3천 개도 넘는다.  한 달 동안에 300명의 의원이 각급 기관의 사업들과 예산집행 상황을 감사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문제성이 부각되어 이슈가 되었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항 일부를 감사할 뿐이다. 김포시 의회의 경우도 12명의 시의원이 7개국 3개 직할소 45개 과와 15개소의 읍·면·동 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7개의 하부기관을 6일에 불과한 행정감사로 얼마나 문제를 파헤치고 부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한 해 동안 각급 공무 단위에서 쏟아낸 성과물들은 엄청난 물량인데 어떤 성과관리가 있었고 혁신방안은 얼마나 성공시켰는지, 각종 규제와 민원들은 어떻게 효율화시켰는지, 시민과의 소통행정과 예산배분의 효과거양과 투자효과 분석등은 어떠한지를 따져보기엔 너무나 적은 인력이고 시간이다. 금번 7기 시의원들은 불과 4개월 재임 경력으로 상반기 행정은 상당수 의원 부재시에 발생한 내용들이라 행정감사 단위인 2018년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도 힘겨웠을 것이다.

행감 첫출발인 감사담당관실 감사는 2017년 전국 573개 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5등급으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경기도 지자체중 꼴등이라는 청렴도 바닥수준을 금년에는 어떻게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하려 노력했는가를 집중 추궁하는 자리였다. 의원들 질문은 대체로 민선 6기 만연한 부패와 청렴에 대한 인식 부족을 민선 7기에서는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한 관심이었다. 상임위는 재선의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초선의원임에도 많은 자료들을 검증하고 사례들도 다양하여 의표를 찌르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민원중 가장 시급한 고충민원과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나 본질적 문제는 더 자세 변환을 촉구했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권익위 컨설팅이나 청렴도 높은 기관이나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무엇이 김포시와 다른지를 관찰하고 배울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원 비위건수가 매달 2건 이상씩 발생하는데 처벌은 훈계와 견책이 대부분으로 솜방망이 처분으로 공무원 대다수가 무슨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말하며 공무원 출장이 늘 있는 일이지만 출장 목적에 맞게 출장업무를 적절히 소화해내는 출장인지, 출장비 타기 위한 출장인지, 업무 외에 시간으로 보내는지 사소한 것 같지만 늘 일어나는 일들에서 근무태만과 기강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얼마나 소중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지도 공무원이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청렴 담당을 하는 감사담당관은 김포시 청렴도 목표를 1차 현재 5등급에서 3등급을 목표로 하고 차후 2등급으로 높여나가며 특히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향상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통령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천명하며 국민들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지만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청와대 모 비서관의 음주운전으로 대통령 위엄이 서지 않자 비서실장이 나서서 익숙함과 평소의 관성이 만드는 사소한 잘못도 역사의 과오라며 단호한 결별을 촉구한 것처럼, 시장이 아무리 시민에게 친절하라, 민원인에게 겸손하라, 특히 시간질질 끌지 말고 조속히 민원을 해결해주도록 주문해도 정작 일선에서 행정하는 공무원들이 평소 하듯이 관성에 의해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딱딱한 말소리로 시민을 대한다면 시민들 또한 공무원에 대한 불편한 의식이 변화하겠는가?

김판석 인사혁신 처장도 갑질 공무원은 퇴출시키겠다며 징계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유능한 공무원들은 도처에 살아있지만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다름 아닌 동료의 비난과 질시다. 무엇인가 업무발전과 공익적 창의제안을 하고 시민을 위한 돋보이는 행정들은“쟤, 진급하고 싶은가 봐”라는 동료의 비꼬는 말이나 심지어 상급자까지“살살해라”라고 하면 맥이 탁 풀린다고 한다.

의원들은 이런 바람직한 공무원들을 찾아내서 격려와 포상을 해주고 김포시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책무를 4년 내내 잊지 말고 오늘의 행감에서 각자 느꼈을 “좀 더 공부하고 김포시 업무파악에 노력해야겠다, 적어도 돈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서 얼마나 정당하게 쓰였는지,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누군가에게 불편부당하게 또는 지나치게 특혜를 주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능을 잘 살려서 내년도 행감에서는 더욱 빛나는 의회와 신뢰받는 의원들이 되겠다”라는 다짐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김포시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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