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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식 의원, 행정국 상대 집중 질의준비 돋보인 행정감사.. 남북교류 사업과 행정구조 혁신 강조

22일 시 행정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우식 의원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디아스포럼, 북한이탈주민 위원회 구성, 업무 구조 자체 등에 문제를 제기한 박 의원의 질의는 약 35분간 끊이지 않았다.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시각을 밝히기도 했다.

시 관계자가 “조강통일경제특구에 고부가가치산업을 채우려고 한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첨단산업이 조강 일대에 적합하지 않다. 지리 조건을 볼 때 한강하구를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관광”이라며 “한강하구 모래채취사업의 잠재가치가 13조 원으로 평가된다. 남북공동 사업 수익으로 복합리조트를 개발하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옥류관 분점 유치가 가장 현실적인 남북교류 사업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사전 작업의 준비를 당부했다.

10월 26일 열렸던 행사 ‘디아스포럼’에 두 가지 문제점도 지적됐다.

그는 “행사에서 자리를 채우고 있던 사람이 모두 김포시 공무원이었다.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공무원이 많아서 물어보니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은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며 “오후에 다시 방문하니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있었다. 내가 이날 본 순수 방문객은 열 명 남짓이다. 행사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시민들에게 외면 받은 이유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 동원은 관행’이었다는 시 관계자의 대답에 “두 번 다시 발생해선 안 되는 일”이라며 “과감한 예산 집행, 내용의 격을 높이기 위한 노력, 대외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초청 연사 등 전반적인 것이 뒷받침돼야지, 그런 식으로 자리 채우기만 한다면 내년 행사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위원회 구성과 관련, 정작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이 포함이 안 돼 있다.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알려면 대상자가 참여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적극적인 프로그램 구축을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김포시 어린이집 관리 감독 부서 인원이 1-2명이다. 김포시 어린이집만 해도 몇 백 군데인데 관리가 잘 될 리가 없다. 바쁜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의 차이도 크다. 행정 수요가 많으면 그만큼 인력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분담이 되지 않고, 이는 곧 행정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연결된다”며 “부서별 업무 매뉴얼이 없다 보니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된 공무원들이 업무 파악을 못 했다고 대답하기도 한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와 로테이션이 필요한 부서를 구분해 빠른 업무 적응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도 업무 결재 단계가 8회로 비효율적이라는 주장, 간부 공직자 업무 성과가 현격히 떨어진다면 공직자의 직책을 하향 조정하라는 주장, 김포 공직자들의 변화와 교육 혁신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 등을 이어갔다.

한편 시 관계자는 박 의원의 지적을 대부분 인정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윤진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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