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1일 3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유아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 ‘처음학교로’ 미 참여 유치원에 대한 학급 운영비와 원장 기본급 보조금 등 재정 지원 중지, 사립유치원 17곳에 대한 특별 감사 착수 등을 논의해왔다.

경기도교육청이 밝힌 이번 유아 교육 대책은 세 가지다.

우선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급운영비와 원장기본급보조금 지원 중단을 2018년 12월부터 실시한다.

11월 15일 ‘처음학교로’ 신청 마감 기한에 등록한 유치원은 499개원으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46.9%였다. 이중 등록이 누락된 유치원에 대해 11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을 승인했으며, 총 600개원(56.5%)가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게 됐다.

11월 20일 기준 유아모집 예정인 사립유치원은 944개원(88%)으로, 유아모집 미정 유치원 107개원(10.1%)에 대한 조치를 즉각 실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유아모집 미정 107개 유치원에 대한 정원 감축의 행정 조치다.

도교육청은 지난 11월 16일 유아 모집 미정 107개 유치원에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시행했다. 추후 시정 명령에도 유아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단계별 행정 절차를 거쳐 2019년 1월 9일, 10% 정원 감축 행정 조치를 내린다.

정원 감축 이후에도 일정 확정을 하지 않을 시엔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10%의 정원 감축으로 유아 배치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 인근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분산 배치된다. 아울러 2019년 3월 1일 이전 병설유치원을 90학급 증설하고, 유치원 부지가 확보된 곳에 25개 단설유치원 설립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 대책은 감사 결과에 따른 법적, 행정적 조치를 강화와 감사 결과 홈페이지 공개다.

도교육청은 19일부터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17개 사립유치원 중, 끝까지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정원 감축,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의 행정 및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유치원에 징계를 요구하고 부당 집행액에 대한 보전 조치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감사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포 사립유치원의 특정감사 일정은 오는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회복에 함께해 주신 사립유치원 944개원에 감사드리며, 아직까지 원아모집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사립유치원도 조속한 시일 내 투명한 유아모집 계획을 마련해 학부모들의 걱정을 떨쳐내 주시기 바란다. 경기도 교육청은 유아교육정상화와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