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김포시정 참여 경험 및 시민단체에서 쌓은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맹활약했다.

부천·김포·파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 택지개발지구 과밀학급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택지개발지구 신도시와 관련하여 학생 수요예측 잘못 등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1교육위원회 소속 이기형 의원은 19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부천․김포․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교육지원청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기형 의원은 “김포한강신도시는 학생 수요를 예측할 때 경기도 다른 신도시 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요 예측이 잘못 됐고, 부천옥길지구는 학교부지 확보 문제로 학교신설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고, “교육지원청은 적극적인 자세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지자체와도 협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김포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에서 “파주와 김포는 국가신도시로 지정되어 개발된 지역으로 인구수도 비슷하지만, 2018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소요예산은 김포는 139만원, 파주는 200만원으로 약 1.5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고,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확보를 포함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기형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공기정화장치 설치 후 성능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교육장들의 관심을 주문했고, “부천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 개방율이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현저히 떨어진다”고 강조하고 교육장의 관심을 당부했다.

성남·의정부·가평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 교육지원청 자체평가결과 신뢰할 수 없다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교육지원청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체평가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와 평가위원 구성 문제 등으로 인해 객관적인 평가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1교육위원회 소속 이기형 의원은 지난 16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성남․의정부․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기형 의원은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자체평가결과보고서 민원행정 평가항목의 불만족 민원은 28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3건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민원 건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만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의정부교육지원청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도 같은 상황으로 데이터 오류, 평가방식 문제 등으로 인해 객관적인 평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장들은 이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인정을 하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통해 약속했다.

또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학부모와 학생 등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평가위원을 구성한 성남교육지원청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교육지원청간부와 교사 등 내부위원만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문제, 수영 수업과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예산 집행률 저조 및 이월사유 등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경기도교육연수원 행정사무감사 ... 교육정보기록원 서버관리 부실 지적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지난 14일(수) 이천에 있는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서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와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나이스, 에듀파인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정보기록원은 외부유지관리업체 직원이 야간에는 상주하지 않아 정전, 서버에러, 전산망 장애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시스템 복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정보기록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순간적으로 접속이 폭주 했을 때 운영되는 자동분배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최근 2년간 4번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서는 메인서버와 백업서버가 동시에 연동되는 시스템을 쓰고 있어 한쪽이 손실되었을 때 바로 복구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입학관리, 성적관리 등 학사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도 위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용인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 불용액 과다발생 및 집행부진사업 예산 편성 신중할 것 주문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3일(화)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용인, 양평, 포천 등 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과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의 경우 2017년도 학교시설 개·증축 사업비 119억 원 중 15억 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5억 8천이 불용액이었다”고 말하고, “예산이 하반기에 배정되고 시설개선공사가 겨울방학에 이루어져 이월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등 명시이월이 예정되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를 묻고, “불용액 과다발생 및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체육관 개방과 관련된 질의에서 “용인 모 고등학교는 학교체육관 시설개선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50%의 경비를 지원받았지만, 개방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학교가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만 받고 주민들에게 시설 개방을 하지 않으면, 지역사회와 협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와의 관계가 멀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에서 혁신교육지구에 대해 교육관련 단체와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자유학년제에 대한 학무모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