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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스모그와 김포시 별도 대책 필요
박태운 발행인

중국은 신환경보호법을 만들고 금년 겨울을 “푸른하늘 수호전”을 선언하여 청정하늘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크게 부각하고 있다.
스모그 환경개선을 위한 강력한 규제, 공무원들의 단속강화와 직무태만하면 중징계하고 감찰기관도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3년만에 1/3은 이미 개선한 성과를 토대로 더욱 강력한 법과 행정력을 운용하여 베이징 시민의 기대수명도 3.3년이 증가했다는 발표다.
우리나라도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고 김포시도 별도의 스모그 저감대책을 운용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청명한 가을하늘도 하늘속으로 날아가고 대신 연일 뿌옇게 시야를 가리는 스모그가 짙게 드리운 초겨울이 찾아왔다.
10월까지는 괜찮던 대기환경이 이렇게 급속히 나빠진 원인은 뭔가? 중국의 난방이 시작되면서 석탄을 때다 보니 배기가스와 더불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등이 섞인 오염가스 덩어리인 스모그가 한반도로 몰려오면서 연일 대기농도의 질이 나쁨, 매우 나쁨으로 나타난다.
한반도와 수도권의 대기질의 악화 현상이 중국의 영향이 엄청 크다는 걸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판단이다. 중국 정부의 발표를 보면 금년 겨울은 엘리뇨 현상에 의해 난동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계절풍이 약해 대기정체현상이 커지며 베이징, 텐진, 허베이 등 동북부 28개 도시에 심각한 스모그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스모그가 바람에 날려가지 않고 정체현상을 보임으로 금년 겨울은 외출이 자제되는 긴 겨울을 예고한다. 북서풍을 타고 오는 중국의 대기오염물질들은 빠르면 12시간 늦으면 36시간 정도 소요되니 평균적으로 따져볼 때 하루의 시간이면 중국 오염덩어리가 국내로 유입한다.
금년은 기류 정체로 조금 느리게 오겠지만 반면에 도착한 스모그는 한반도에 더 오래 머물게 되어 공기 맑은날은 강강한 추위가 몰아쳐올 때나 볼 수 있을듯하다. 한반도가 마치 중국의 오염가스 덩어리나 내다 버리는 곳처럼 전락한 현상이다.
중국은 작년에 중국 수도권 권역의 공장을 전면 가동 중지시켰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차량 2부제 운행,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다양한 적극적 대책을 세워 추진하였으나 워낙 많은 곳의 대기오염원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고, 강력한 규제법에 의한 위반업체에 대해서도 년간 공장폐쇄 1만 개소, 생산제한, 정지 5천 개소에 해당 업주 4천 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석탄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고 공표하였으나 북한의 석탄을 밀반입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아이러니다.
중국이 인구가 많아 인명에 대한 경시사상이 있다 하더라도 빠른시간 안에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 못하면 자국민의 반발과 이웃나라인 한국의 항의에 할 말을 잃게 된다. 국가로서의 위신추락과 무뢰한으로 세계적 망신을 초래할 수뿐이 없다.

- 강력한 대책 -
우리나라의 스모그 현상은 중국의 영향이 최소 50%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연구·분석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도시별 자체 발생하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원들의 발생량을 측정하는 연구부서가 시청에 있어 매일의 상황을 수집·분석해서 발표해 주면 전국 대기질 오염정보와 함께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아 대기질 오염 저감활동의 근거를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여 편리한 저감대책과 일부 강제성과 단속 강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김포시의 경우 개발이 많아 비산먼지가 특히 심하다. 노후 경유차량들이 시커먼 먼지를 내뿜으며 달리고 있고, 8천여개의 군소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원 분포 비중도 자동차만큼 높고, 연탄을 피우는 가정과 음식점도 많다. 검단 쓰레기 매립장의 비산먼지도 있고, 농촌과 도시를 오가며 흙먼지를 묻혀 발생하기도 한다.
김포시는 지금도 아스팔트도로 등의 미세먼지 흡입 청소차를 돌리고는 있지만 도시세가 불어나며 읍·면별로 1대씩 필요하고, 노후차와 노후 경유차량 폐차 또는 영업용의 경우 차량구입비 일부 지원과 대기오염 발생원의 공장들을 주 1회 이상 순회점검과 결과에 대한 정지·벌금 등 행정처분과 누적적 공장은 폐쇄하는 강력함을 보여야 한다.
미세먼지 측정 개소를 늘리고, 먼지·악취 등 환경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매월 공개해야 한다. 미국처럼 자동차 스모그 체크기기도 거점 주유소별로 배치시켜 3년이 지난 모든 차량에 대해 감시 감독해야 한다.
미세먼지 기준도 우리나라 기준과 WHO의 기준이 상이하다. 김포시민만이라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것처럼 미세먼지는 50㎍/㎥, 초미세먼지는 25㎍/㎥으로, 매우 나쁨은 미세먼지 101이상, 초미세먼지 51이상으로 발표해주길 바란다. 스모그는 특히 건강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스모그가 가득한 날 거리에 나서기도, 야외운동이나 등산을 하기도 어렵다. 창문을 열어 놓지도 못한다. 밖에서 놀지 못하는 어린이들 때문에 부모들도 집안에 붙잡힌다.
어린이나 노인, 호흡기와 심혈관질환자, 비염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집에 들어가면 코·입을 세척하고 머리 감고 손·발 닦는 건 기본이 됐다. 이제부터 하루일과는 대기질 오염농도부터 체크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다. 내년 봄 황사가 올 때까지 스모그라는 오염가스 덩어리와의 전쟁이라도 선포해야겠다.

박태운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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