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시네폴리스사업, 파급력 고려 ‘지속’ 확정

늦어도 2019년 3월, 사업시행자 변경 결정

기존 도시공사 체제 잇고, ‘소통’ 강화

정하영 시장이 ‘소통 행정’으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간담회 시작 5분도 채 되지 않아 고성이 나오던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소통’이라는 키워드로 40분만에 박수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리더쉽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지난 14일 고촌읍사무소 대강당에서 정하영 시장과 시청 도시국장, 도시공사 사장과 임직원, 주민 비대위를 포함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지속 및 보상 방안, 향후 소통 방향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2008년 사업 발표 이후, 시청 앞에서 수많은 집회를 열고 소통에 대해 강조한 결과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민 비대위 김인식 위원장은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이제는 결정을 내릴 때라 판단했다”고 서두를 열었다.

정 시장은 “민선 7기에서 우선적 과제라 생각하는 시네폴리스 사업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기준은 지역주민의 피해 최소화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의 질문과 시 및 도시공사의 답변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비대위 측은 첫 질문으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다.

정 시장은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이 김포 발전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업이 중단되거나 철회되는 것은 안 된다. 하루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진행되어 오던 개발 사업 전부를 보류, 재검토한 이후 ‘정책성, 민의성, 환경성, 공정성, 경제성’이라는 5가지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모든 사업은 이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보류, 중단, 전략적 추진, 정상 추진이 결정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네폴리스 사업의 경우 5가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사업 중단시 가져올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비대위 측은 “지난 10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해 온 결과, 개발행위제한으로 토지주들이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겪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산정된 토지보상가는 현 시세의 반값밖에 되지 않는다. 토지재감정을 실시해 현실적 보상가격을 산정하든지 사업 자체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시장은 “주민들에게 돌리는 방법이 보상이나, 간접적으로 공공성을 확충해서 돌려주는 방법 등이 있다”며 “수익성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해될 수 있는 수익구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감정평가 전 토지주들과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보상기준과 진행방법에 대해 묻는 비대위의 질문에 정 시장은 “새로운 감정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법규에 의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지구지정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이 이어졌고, 비대위 측은 도시공사의 책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시장은 “김포시가 출자해서 도시공사를 형성했다. 한 개발업자에게 맡기는 것보다 도시공사에 맡기면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겠다고 해서 설립됐다. 10년 가까이 끌고 온 것에 대해 자유롭지는 못한 입장이나, 당시 공사는 영상산업단지 대단위 사업경험이 없었고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2번이 유찰됐고, 국도이엠지가 컨소시움을 제안해 결정됐다. 도시공사 사장과 직원들만의 결정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결제한 것은 시장이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이들이 10년 가까이 끌고 온 사업을 인지하고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다. 이에, 현 체제로 시네폴리스 사업을 마무리짓고자 한다”고 말하며, 도시공사 소통 부재에 대해서는 “민선 7기 시민과의 약속이 ‘소통의 행정’이라는 것을 매일 강조하고 있다. 그간 불통에 대해 동의하나, 민선 7기의 방향에 대해서는 믿어달라. 도시공사가 부족했다면 바로잡겠으니 믿고 기다려달라”고 강력히 말했다.

시행사 해지 통보와 관련 정 시장은 “토지보상과 관련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시행사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지난 8월 10일 협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향후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것을 우려한 주민의 질문에 정 시장은 “2019년 3월 19일까지가 도시공사와 (주)시네폴리스의 협약 기간이다. 지난한 소송 전개의 우려가 있으나, 경기도가 3월 7일 이후 사업시행자 변경과 관련,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답변을 줄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 변경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사업은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원 1,121,000㎡(339,103평) 사업부지에 총 사업비 9,900억원을 투입, 영상·문화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의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중인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

□ 추진 경과

2011. 12. 23 : 산업단지계획 승인(경기도)

2012. 2. : 민간사업자 공모

2014. 7. 31 : 국도컨소시엄 – 김포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

2014. 12. 11 :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기

2014. 12. 29 : 사업계획변경 신청(경기도)

2015. 10. 5 :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 변경 승인(경기도)

2017. 3. 8 : 사업계획 변경 승인(경기도)

2018. 8. 10 : 사업협약 해지 통보(도시공사 → S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