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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9호선 김포연장 예산(용역사업비) 국토교통위원회 통과홍철호 국회의원, “지금까지 사업 논의 이래 예산 반영 첫 가시적 성과 달성” 의미 부여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시을·자유한국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13일 지하철 5·9호선 김포 연장계획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제4차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 계획 용역 예산(20억원)과 김포-계양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예산(5억원)이 포함된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 안건을 의결했다.

홍철호 국회의원실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년도 국토교통부 정부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토위 예산소위의 심의과정에서 지하철 5·9호선 김포연장 사업 용역비 및 김포-계양 고속도로 설계비가 반영됐다. 해당 예산들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예산이었다. 이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과 예결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시을, 자유한국당)이 직접 요청하여 예비심사 결과에 반영시켰다. 5·9호선 김포연장 및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그 동안 추진 논의 자체가 된 적은 있었지만 예산반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라는 점에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홍철호 의원의 5․9호선 김포연장 실현을 위한 첫 예산반영…
홍철호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예결소위 심사과정에서 “제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상 지하철 5·9호선의 김포 연장계획 또는 김포-강서 구간의 광역철도 신설 및 연장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하여 국토부 차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13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최종적으로 공식 확인했다.

▲홍철호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부간 서민 질의 및 답변 내용 <홍철호 국회의원실 제공>

지하철 5·9호선 김포연장이 실제 추진되기 위해서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해당 사업계획이 반영돼야 한다. 홍철호 의원이 이번에 20억 원이라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사업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연구과제 용역이다.

정부는 통상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별도의 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과업내용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계획을 최종 심사 및 의결한다. 즉 국토부가 홍철호 의원에게 “연구용역과제 추진과정상 5·9호선의 김포연장건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만큼, 연구용역기관은 ‘5·9호선의 김포연장건의 검토’라는 과업지시를 받고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국토부에 해당 결과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결과를 국토부가 최종 수용하면 ‘5·9호선의 김포연장 사업’이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공식적으로 반영돼 사업이 가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중장기계획 연구과제 추진과정상 소관 부처가 특정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밝힌 것이기 때문에, 동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돼 사실상 최종 결과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홍철호 의원은 지난주 신동근 국회의원(인천 서구을), 김두관 국회의원(김포시 갑), 정하영 김포시장 등을 만나 서울시, 인천시 및 김포시간 지하철 김포 연장 MOU체결 논의를 한 바 있어, 가까운 시일 안으로 긍정적인 소식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업 무산 위기였던 ‘김포-계양 고속도로’ … 국가재정사업으로 사업 재기획
지역 정치권에서는 홍철호 의원이 김포-계양 고속도로 설계비 5억 원을 국토위의 정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포함시킨 것도 성과로 꼽고 있다.

홍철호 의원이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민자사업 방식의 경제성 부족에 따른 사업 보류 결정 이후, 국토교통부를 계속 설득하여 “김포-계양 고속도로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1분기에 신청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김포 한강신도시 등의 광역교통망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연말까지 강화도 노선 연장 등 국가재정사업에 따른 사업재기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연말에 발표 예정인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내년 1분기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즉시 신청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민자방식에서 재정방식으로 전환했으니 지켜봐달라”고 답변했고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특위 경제부처 전체회의에서도 “접경지역 SOC 확대를 위해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을 정부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고, 제1차관은 “타당성이 확보 되는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4회(분기별 1회) 신청하며 1/4분기의 경우 통상 1월에 신청하게 된다.

한편 홍철호 의원은 “김포-계양 고속도로의 사업재기획 결과 B/C값이 0.9이상으로 도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적으로 B/C값(경제적타당성)이 0.9 이상이면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하여 산정할 경우 사업타당성이 충족된 것으로 평가한다.

홍철호 의원, 하성 IC 설치,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 SOC 예산 309억 원 증액시켜 총 1,361억 원 통과 의결
이 밖에도 홍철호 의원은 ‘하성IC 설치’가 포함된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1062억원), 김포 약암리-인천 거첨도 해안도로 건설(77억 8000만원), 초지-인천 국지도 84호선 건설(74억원), 국도 48호선(누산-제촌) 확장(50억원), 김포학운6산단 진입도로(40억원), 2층 버스 도입지원(33억원)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당초 정부안 보다 309억 원 증액하여 지역사업(김포시을) 국비 예산 총 1,361억 8000만원을 의결 통과시켰다.

이번 국토교통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돼 본 심사를 거치게 된다. 본 심사를 통과하면 2019년도 정부예산안으로 최종 확정된다.

홍철호 의원은 “지하철과 고속도로는 김포를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핵심 교통수단”이라고 말하며 “5·9호선 김포 연장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 예산을 정부 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에 포함시킨 만큼 예결위의 본 심사를 통과시켜 해당 사업들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중휘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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