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정비업체 관리 “관할 아니다”

경기도, “서류 검토 및 현장 사무실 운영 여부 확인”

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조합은 분양자격 문제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166명중 140명이 새 아파트 분양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르면 종전토지의 총 면적이 90㎡미만인 소유자는 청산대상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합관계자는 “무자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재개발에서 ‘정비업체’라고 일컫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해 서울에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정 모씨는 “정비사업 초기단계인 추진위원회에서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정비사업의 행정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조합운영비를 대여하여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고 대여금을 보장받기까지 전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비업체는 조합의 ‘갑’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라며, “전문지식과 함께 초기 돈줄을 쥐고 있는 까닭에 조합은 정비업체에게 몇 십억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갑과 을이 뒤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고 정비업체는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정비사업전문관련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현진씨는 정비업체들이 시공권 확보를 매개로 한 건설사와의 결탁이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 횡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쉽게 말해, 건설업체의 시공권 확보를 도와주는 대가로 이권을 챙기는 방식이라는 것.

그는 “정비업체들은 철거업체, 설계사무소, 감정평가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종들과 결탁해 계약금액을 부풀리거나 속칭 ‘바지업체’를 포함한 지명경쟁으로 사전에 결탁한 업체를 선정하는 등 이권을 나눠 갖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면 파악되고 있다”며 “더욱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정비업체들이 자본금 가장납입 방식을 통해 허위로 등록된 무자격 업체들이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한다.

자본금 가장납입이란 자본금을 충당할 자금이 없어 사채시장 등을 통해 임시로 돈을 빌려 법인등록을 마친 뒤 자본금을 빼내는 행위를 일컫는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자격요건 대폭 강화해야

현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자본금 5억/ 전문인력 5명을 갖추도록 되어 있지만, 실상 대부분의 업체가 가장납입과 관련, 전문가의 면허대여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주거환경연구원 사무처장은 “뒷거래로 선정된 시공사나 철거업체의 피해는 결국 분담금 상승 등 고스란히 조합원 몫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일단 사업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조합장 등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정비업체 실태조사 꾸준히 진행...김포시는?

서울시는 현재, 정비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점검 내용은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 유지(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이상) 및 전문 기술 인력의 충분한 확보 여부(상근 인력 5인 이상)로, 이는 정비업체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기 위한 기준인 동시에 정비사업을 원활히 이끌어 가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또한, 상근인력 5인 심사를 위해서 4대보험가입은 물론 급여 입금 내역까지 조사하여 무자격 정비업체를 색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포시 정비업체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김포시에 관련사항을 확인한 결과 “정비업체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정비업체 면허 관리는 경기도 관할”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정비업체 관련 담당자는 “등록규정에 맞게 서류가 되어 있는지 검토와 현장 사무실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