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이 자치분권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에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송 의장은 31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를 대표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 발표에 대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지 성명’을 서면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계속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송 의장은 지지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곧 민주주의의 역사였음을 강조했다. 단체장과 의회의 균형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추진 계획에 대해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힌다”며 “대통령 발표에 따라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을 제고하는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해졌다. 인사권 독립 시 단체장과 집행 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이 정상화돼 보다 균형 잡힌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에 대해 “보다 꼼꼼한 예·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신속한 조례 제·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그 이익은 온전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송 의장은 국회에 지방자치 관련 법안을 조기에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하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향후 국회 입법과정 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장은 8월 16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여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촉구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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