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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회고하는 의정활동(8)
유영근 
(전)김포시의회 
의장

김포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자제촉구

김포도시공사는 김포시의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 그리고 지역개발을 통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지방 공기업법 제49조에 근거하여 김포시는 현금 현물등 1천6백9십9억원을 출연하여 설립되었지만 최근 4년간 한강신도시 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무려 6천2백6십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하여 사실상 재정위기에 봉착한 것을 보고 필자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당초 설립 목적과는 달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이다.

이에 필자는 제1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2,12)를 통해 김포도시공사의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으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초래한 김포시에 강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마이크를 잡았다. 당시 김포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은 심각한 위험 수준이었다.

물론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채 발행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업 성공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치밀한 사전 검토없이 공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돌려막기 공사채 재발행은 시민들에 대한 배신행위

특히 김포시 출자 총액 대비 공사의 부채비율이 무려 285%되었다. 또한 2012년 김포시 예산 6천2백5십억원 대비 공사채비율이 80% 육박하는 것은 심각한 재정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필자는 비상사태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

2014년까지 상환해야할 공사채(2012년 2천6백6십억원 2013년 1천2백억원의 2014년 1천억원)는 총 4천8백6십억원이었다.

그리고 2012년도 만기 도래되는 월별 상환액(2월 7백억원, 3월 50억원 5월 1천3백억원 8월 4백6십억원, 10월 1백억원)이 눈앞에 닥쳤음에도 예금 잔고는 불과 8백4십억원에 불과하였다. 어떠한 방법으로 상환해야 할지 답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돌려막기식 공사채 재발행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필자는 발언을 통해 『공사의 빚을 갚자고 김포시 지급보증으로 돌려막기식 공사채를 발행한다면 이는 김포시민들에 대한 모욕이고 배신행위이다』라 강조하였다.

이자 지출 금액도 천문학적 금액이었다. 2011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하루 이자가 6657만원이 지출되고 있었고 1년 240억원이라는 이자는 결국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에 필자는 울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당시 김포시장과 김포도시공사 관계자에게 호소하였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구조조정과 긴축재정 당부

도시공사는 자금 수급대책으로 공사채 발행만 생각하는 막연한 생각 그리고 김포시는 어쩔 수 없이 지급보증 해주겠지 라는 안일한 발상을 버리고 특단의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월별 분양계획은 단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분양 목표치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철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김포시민에게 효도 한번 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다.

또한 김포시 인구 24만, 재정자립도 50%, 1년 예산이 6200억원 정도의 소도시에 불과한 김포시는 더 이상의 공사채 발행은 김포시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강력한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 기억이 생생하다.

다시 한 번 호소했다. 이제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분양 용역회사에 의존하지 말 것과 도시공사 사장과 전 직원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전국 방방곡곡 분양 일선에서 총력 매진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였다.

그리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구조조정과 긴축재정을 통해 비장한 각오로 경영 합리화를 일구어 김포도시공사가 거듭 태어나기를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필자의 발언이후 공사의 전 직원은 분양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했고 미상환 공사채가 대폭 감소하였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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