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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금 포기각서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

[문] 저는 별다른 기술도 없고 나이가 들어 취업하고자 해도 마땅히 취업할 곳이 없어 모 회사에 퇴직 시 퇴직금을 포기하는 각서를 미리 작성하고 취업하고자 하는데 법률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 돈입니다. 즉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퇴직하고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모 회사에서 5년간 근무하다가 퇴직 후 약 8개월에 걸쳐 밀린 월급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근로자 본인은 모 회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고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고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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