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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특성에 맞는 김포형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필요사회적경제에서 신도시 김포의 미래를 찾는다<13>
▲2018년 7월 12일 열린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포시는 현재 인구수(數) 390,216명(2017.11월기준)의 작은 도시이지만 김포시의 2035계획에 따르면 100만 도시를 지향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며 신도시(아파트)지역의 인구평균연령은 34.8세일 정도로 젊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김포시는 한강신도시라고 알려진 신도시(아파트)를 농촌지역이 감싸고 있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서 하드웨어적 개발에만 치중하여 김포 원주민들은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김포 이주민들은 역시 김포시민으로서 소속감 없이 김포,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적 성격이 강한 도시입니다.
이에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매개로 경기도 신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안(代案)을 제언(提言) 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 1회 : 김포시의 2018년 사회적경제정책 현황
- 2회 : 6.13 지방선거 후보자의 사회적경제정책 관련 공약
- 3회 : 김포시민이 당선자(시장·도의원·시의원)에게 바란다 ①
- 4회 : 김포시민이 당선자(시장·도의원·시의원)에게 바란다 ②
- 5회 : 전문가에게 듣는 알기 쉬운 사회적경제 이야기
- 6회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꿈꾸는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 7회 :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꿈꾸는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 8회 : 도시과 농촌의 공존을 꿈꾸는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 9회 : 인간과 경제의 공존을 꿈꾸는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 10회 : 6.13지방선거 당선자(시장)이 꿈꾸는 사회적경제
- 11회 : 6.13지방선거 당선자(도의원·시의원)이 꿈꾸는 사회적경제
- 12회 : 전문가에게 듣는 김포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언(提言)
- 13회 : 정리

1회(2018.5.30일~6.5일, 제1304호) : 김포시청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 인터뷰 <김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와 주요 사업>

김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2012년 7월 설립됐다. 주요사업은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를 년 2회(상반기, 하반기)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기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김포시 사회적경제 브랜드 기업지원 홍보사업이 있는데 시민에게 쉽고 친근하게 사회적경제를 알리기 위해 개발한 김포시 사회적경제 브랜드(너울나래)를 각종 홍보물에 활용하여 광고 홍보하는 사업이다. 작년에 브랜드를 활용하여 버스 외관광고, G-BUS TV광고, 김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SNS홍보채널을 하고 있다. 올해는 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여가를 즐기는 극장 광고, 전광판 광고, 사회적경제기업 20여 곳에 각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리플렛 홍보물 제작 지원 예정이다.
김포시는 1998년 4월 1일 시 승격 당시 인구 13만명의 소도시에서 2018년 현재 41만명으로 수도권 서부중심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이제 고용, 복지, 환경을 아우르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때이며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회(2018.6.6일~6.12일, 제1305호) :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김포시장 후보 인터뷰 <성장주의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로 패러다임 전환>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이후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은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등 정책적 위상이 높아지고 사회적경제의 개념 확산 및 발달에 견인차 역할을 하며 양적·질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김포시도 짧은 기간에 투입된 예산과 인력을 고려하면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사회적경제에 진입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2008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이후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해결책 및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경제적 가치만 높이면 행복해진다는 성장지상주의 패러다임에서 경제, 환경, 사회의 공존을 추구하는 지속가능 발전이 미래의 주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면서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3회(2018.6.20일~6.26일, 제1307호) : 김포시사회적경제연대(가칭)의 김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8대 정책 제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지난 6월 7일 김포지역의 26개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김포시장 후보와 자유한국당 유영근 김포시장 후보에게 제안서를 전달했다.
8대 정책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하여 시정 혁신과 청렴도 제고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중간지원기관 구축 및 민관협력 파트너로서 민간역량 강화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 혁신과 점포형 전략모델 발굴 사업 ▲사회적경제 혁신 허브 센터 등 사회적경제 성장기반 조성 ▲김포시 공공부문 사회책임조달 확대 및 공공·사회서비스 영역의 민간위탁 확대 ▲소상공인·영농인 등 협업화 사업개발 및 협동조합 육성,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 인프라 확충·제도 정비 ▲사회적경제 시정과제 의제의 격상 및 사회적경제 예산 확충 이다.
제안자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 사회적경제 예산(2016년 기준)은 김포시 총예산(일반 회계)대비 0.009%인 5,150만원에 불과하며 2011년 예산(4,500만원)과 비교해도 증가폭이 제자리 수준이다. 또한 김포시는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0년 8월), 김포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2014년 11월),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2015년 8월), 김포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2016년 10월) 등 다양한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비하거나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여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안자들은 향후 발전방안으로 사회적경제정책을 행정 주도에서 시민참여 민관거버넌스 방식·민간 주도의 파트너십 전략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정책의 하위전달체계를 넘어서 김포시 미래발전과 연계한 지역 차원의 인프라 구축과 육성 정책을 요구했다.

4회(2018.7.4일~7.10일, 제1308호) : 김포시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김순희 위원 인터뷰 <우리의 힘은 경쟁에 있지 않고 협동에 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진 이후 설립된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수는 13,000여개를 넘어섰다. 이제는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으로 많은 실패도 있었지만 다양한 성공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인 뉴스테이 정책을 입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아파트형 마을공동체인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획기적인 사회혁신기업, 생태관광 해설사 양성과정을 통해 양성된 사람들이 지역주민, 농민 등 체험지 파트너들과 함께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태를 보존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려는 꿈을 꾸는 생태관광협동조합, 돌봄 사업을 통해 사회의 공익적 목적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는 돌봄협동조합,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3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참새 방앗간 같은 주민모임이 만든 마을형 협동조합,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자영업자들끼리 모여 만든 프랜차이즈형 피자연합 협동조합 등 그 유형도 필요와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100대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포시 사회적경제 현황을 올바로 직시하고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협동조합을 비롯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영역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민선7기를 기대한다.

5회(2018.7.11일~7.17일, 제1309호) :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김성기 이사장(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인터뷰 <사회적경제,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우리는 다양한 계층에서 속출하는 잉여세대(노동시장에 진입할 또는 퇴출되어 그들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세대)의 문제를 어떻게 노동시장으로 유입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고용없는 성장시대’를 걷고 있다. 즉 현재의 산업구조는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추구하지만 고용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문재인정부가 표방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포용적 성장이 중요한 이유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최초의 정부이기도 하다.
사회적기업은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고용창출, 사회서비스 공급, 지역사회 재생 등의 영역에서 사회혁신을 창출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현재 약3,500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이 활약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은 아름다운가게(중고생활재 재이용), 함께 일하는 세상(청소), 위캔(지적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쿠키 생산·판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을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이 2011년 12월 제정됐다. 5명 이상 사람(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제사업체를 설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사람들이 협동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조합원 구성·잉여금의 이용 방식 등에 따라 소비자·사업자(생산자)·직원·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탐욕적인 자본 중심의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이윤이 지역공동체 경제의 활성화에 주역이 되고 취약계층과 잉여세대를 위한 매력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범으로 우뚝 서길 기대해본다.

6회(2018.7.18일~7.24일, 제1310호) : 시민·농민에게 다가서는 고촌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탐방

7회(2018.8.29일~9.4일, 제1315호) : 반려동물 장례식장 마스꼬따휴 이용업 대표 인터뷰<반려업은 감성적인 교감이 필요한 업(業)>

8회(2018.9.5일~9.11일, 제1316호) : 과수원길 협동조합 윤효경 이사장 인터뷰<다양한 농촌체험과 교육의 만남>

9회(2018.9.12일~9.18일, 제1317호) : 김포한강신협 심재금 이사장 인터뷰<신용협동조합은 서민(庶民)을 지향합니다>

10회(2018.9.19일~9.25일, 제1318호) : 정하영 김포시장에게 듣는 김포시의 향후 4년 사회적경제정책<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성장 추구>
시장경제의 약점을 보완해 자본주의를 지속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다. 김포시는 인구 43만명의 수도권 서부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하며 그 중심은 사회적경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과 소통을 기본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해 도농간 균형 발전, 지역공동체성 회복, 일과 생활이 균형잡힌 시민이 행복한 김포시를 만들겠다.
김포시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사회적가치 창출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김포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는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김포시 사회적경제의 비전과 실행계획을 정립하겠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담부서인 주민협치담당관을 설치하여 지역사회내 다양한 현안을 시민과 소통을 바탕으로 ‘공동체성 회복과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 ▲또한 김포시 사회적경제마을센터(복합지원공간사업)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이다.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구)고촌읍사무소 청사였던 곳에 교육장, 회의실, 상담실, 창업보육센터 등의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성에 기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판로지원(공공구매 확대, 민간시장 판로개척) 활성화이다.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우선구매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민간분야에서는 마케팅과 홍보력을 갖춘 대형유통사 등과 연계하고 사회적경제장터(가칭)를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11회(2018.10.3일~10.9일, 제1319호) : 김철환 경기도의원<사회적경제의 관점으로 본 김포의 농업방향>, 최명진 김포시의원<개인의 작은 노력들이 다양하게 모여 모두에게 이롭도록>, 배강민 김포시의원<도농복합도시 김포의 토대, 사회적경제>
김포시는 환경적인 면에서 자연지리적·인문지리적으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지리적으로 한강이 서해로 빠져나가는 들목에서 강화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서쪽은 염하, 북쪽은 조강으로 삼면이 물길에 둘러싸여 있다. 또한 지속적인 도로망 건설 등 인프라 확충으로 물류 도시로의 미래도 그려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김포시는 평화적 시대 변화 기조를 따라 가장 큰 부정적 요소의 해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김포시의 발전에 저해되는 가장 큰 이유였던 접경지역의 가치에 대한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탈냉전시대로 접어들면서 국제 안보환경이 적대적 경쟁과 분쟁보다 평화적 해결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군사시설이 밀집하여 재산권행사나 정주(定住)생활환경에 가해졌던 제약들이 조금씩이지만 해소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향후 김포의 지리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포의 미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더욱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이점을 통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우리 김포가 단순히 서울의 출퇴근을 위한 베드타운 도시로의 변모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돈벌이를 위한 기업을 지향하게 되면 지속적일 수 없다. 또한 영리 목적의 기업 발전이 반드시 지역 사회를 위한 기여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성의 경력단절 손실,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 노동의사가 있고 기본적인 업무가 가능한 장애인, 실업률 극복 등 분야별 가치가 사회경제의 제도적 문제로 인해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사회, 국가, 도시의 손실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가치는 충분하다.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고 가치를 나눌 수 있을 때 기본적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필요성과 성장 가능성은 다른 국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U의 경우 사회적경제영역이 GDP의 약10%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고용은 평균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9%, 벨기에의 경우 10.3%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1.4%에 불과하다. 유럽수준은 아니더라도 고용 문제가 해결될 정도로 사회적경제발전의 역할론적 접근은 시대적 요구라고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경제가 단위 위주의 협동조합과 조직으로 나아가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농업을 한 예로 들면 1차 생산물에 대한 판로 확보와 관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가공물 등과 연계로 다중이해관계협동조합으로 결속력과 지속력을 확보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 김포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포는 충분한 가능성과 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김포가 가진 자원에 대한 재정립을 통한 혁신과 각종 선순환적 지원으로의 전환으로 미래를 보다 명확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건설·개발·생산 위주의 도시와 생산·소비의 균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도시가 있다고 가정하자. 향후 두 도시의 미래 가치는 어느 도시가 보다 밝을 것인가? 나는 오늘도 김포의 미래를 꿈꾼다.

12회(2018.10.10일~10.16일, 제1320호) : 이회수 전)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상임부위원장<민관 협치로 지역사회문제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해야>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와 사회의 병행 발전이라는 포용성장 정책을 수용함에 따라 사회적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이 중요한 국정운영원리이자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중심의 따뜻한 착한경제로서 포용성장을 촉진하는 민생경제이자 공동체 혁신경제라고 강력하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김포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민간 사회적경제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가?
현재 민선7기의 김포시는 사람중심인 사회적경제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성장을 추구해서 행복한 도시 김포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도농복합도시 김포시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해 도농간 균형발전, 지역공동체성 회복, 일과 생활의 균형 등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정의 중심가치를 가지고 있다.

김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 문재인정부에서 국정운영원리로 삼고 있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시정에 접목하여 시정혁신과 청렴도 제고에 활용했으면 한다. 반부패, 민관협치, 인권, 환경, 약자배려, 상생협력, 지역균형발전, 양질의 일자리 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가치를 적극 실현하도록 본청은 물론 산하기관의 성과평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이 준비되기 전이라도 조례상에 있는 김포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지원사업 심사기구가 아닌 사회적경제 정책수립과 개발을 위한 공동의 민관협치 기구로 확대개편하여 민간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켰으면 한다.
세 번째, 민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김포시 사회적경제공동체지원센터를 직영 운영이 아닌 민간위탁 또는 여타의 지자체처럼 민관협력모델로 전환했으면 한다. 국내외적으로 평가할 때 사회적경제의 성공은 중앙정부와 행정주도보다는 지역기반 민관협치 파트너십 방식으로 추진할 때 보다 효과적이고 성공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네 번째,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내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 매칭 육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김포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전략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령 도농복합도시이지만 서민형 신도시이고 한강하구 생태관광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김포형 사회적경제 모델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정책의 추진도 마찬가지이지만 사회적경제 정책은 융복합 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공직자의 역할도 중요하고 민간의 역할은 물론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과 협력의 파트너십이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에서 민관협치만큼, 시민사회 성장만큼, 민주주의 역량만큼, 민간의 네트워크 협동역량만큼 성장한다.

김중휘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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