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더불어민주당․김포3) 의원은 지난 10월 16일(화)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핵심지역이자 남북교류의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는 한강하구 조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철환 의원은 "경기도의 접경지역은 김포시, 파주시, 연천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평화 정책이 북부 지역인 파주시와 연천시 중심으로만 펼쳐지고 있다"고 말하며,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경기도가 주도하여 조강경제특구 선포, 생태계조사 및 뱃길복원, 한강하구 공동 활용 방안 마련 등 한강하구의 문화, 경제, 관광을 일구는 중심역할을 하기를 제안하였으며, 특히 한강하구 조강권의 농수산 교류, 식량문제 해결과 문화적 교류에도 경기도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경기도의회 김철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全文)

한강하구의 한반도 평화 역할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평화와 통일의 기류 속에서 한강하구가 한반도의 평화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방북으로 체육, 문화, 관광, 농림축산 등의 성과에 대해 반가움을 표합니다.

지금까지 남북교류와 통일논의는 중앙정부를 무조건 따르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권의 정치철학과 이해관계에 따라 지방정부는 함께 춤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화를 내걸었고 국회에 제출된 개헌안에도 이러한 정신이 반영되어 있기에 향후 남북관계 교류분야에도 지방정부의 독자적 영역이 보장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영구적인 평화정착과 통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접경지역은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평화 정책은 북부 지역인 파주시와 연천군 중심으로만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정학적으로 북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남부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김포시는 남북교류와 통일 논의에 있어서도 파주시와 연천군의 구색 맞추기에 그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김포시는 오래 전부터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평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강하구의 원이름은 조상님들의 강! 조강이라 불리워 왔습니다.
김포에는 조강리가 있고 조강포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강 건너 마주보고 있는 북녘 개풍군의 마을도 조강리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강하구를 흐르는 조강에서 보듯 남과 북이 하나였고, 우리 민족정신의 시원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1조 5항에는 한강하구를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휴전선이 없는 공동수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휴전선도 없고 NLL도 없는 남북 민간선박의 통행이 보장된 지역이었습니다.
김포에서는 이 지역을 오래 전부터 ‘프리존’으로 명명하여 조강 프리존 살리기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한강하구의 이러한 특징을 가장 명확하게 밝힌 남북 합의문이 2008년 10.4 선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9.19 남북정상회담 군사부문 부속합의서에는 한강하구 공동수역이라는 이름으로 프리존의 영역까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12월까지 공동조사 하기로 명시하였습니다.
한강하구 공동수역 활용방안의 중요성을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저는 남북 군 당국의 합의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평화와 통일의 기류가 출렁이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경기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이미 많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된 것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방향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녘 개풍군과 한강하구 조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평화가 경제이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에 이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접근방법을 고민해보고 동료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지난 선거당시 선대위 직능본부 산하에 ‘한강하구 남북교류 협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시민들이 기대를 갖고 다수 참여했지만 선거 이후로 이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회성 선거용 기구였는지 김포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속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강하구 조강 일대는 판문점이나 금강산과 다른 차원에서 독자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경기도가 주도해서 조강경제특구 선포, 생태계조사 및 뱃길복원, 한강하구 공동 활용 방안 마련, 자매결연 등 조강의 문화, 경제, 관광을 일구는 중심역할을 하기를 권합니다.
특히 한강하구 조강권 농수산 교류, 식량문제 해결, 문화적 교류에 경기도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에 집행부가 예고한 DMZ 조례 개정안에 준하는 한강하구 관련 조례를 제정, 입법화하는데 뜻을 모아주실 것을 동료의원들께 요청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제 지역구면서도 한반도 평화의 핵심지역인, 그리고 남북교류의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는 한강하구 조강에 많은 관심을 촉구 드리고자 함입니다.
향후 관련 입법 활동과 결의안 등에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