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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민·관 협치로 지역사회문제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해야사회적경제에서 신도시 김포의 미래를 찾는다<12>

김포시는 현재 인구수(數) 390,216명(2017.11월기준)의 작은 도시이지만 김포시의 2035계획에 따르면 100만 도시를 지향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며 신도시(아파트)지역의 인구평균연령은 34.8세일 정도로 젊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김포시는 한강신도시라고 알려진 신도시(아파트)를 농촌지역이 감싸고 있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서 하드웨어적 개발에만 치중하여 김포 원주민들은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김포 이주민들은 역시 김포시민으로서 소속감 없이 김포,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적 성격이 강한 도시입니다.
이에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매개로 경기도 신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안(代案)을 제언(提言) 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 1회 : 김포시의 2018년 사회적경제정책 현황
- 2회 : 6.13 지방선거 후보자의 사회적경제정책 관련 공약
- 3회 : 김포시민이 당선자(시장·도의원·시의원)에게 바란다 ①
- 4회 : 김포시민이 당선자(시장·도의원·시의원)에게 바란다 ②
- 5회 : 전문가에게 듣는 알기 쉬운 사회적경제 이야기
- 6회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꿈꾸는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 7회 :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꿈꾸는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 8회 : 도시과 농촌의 공존을 꿈꾸는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 9회 : 인간과 경제의 공존을 꿈꾸는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 10회 : 6.13지방선거 당선자(시장)이 꿈꾸는 사회적경제
- 11회 : 6.13지방선거 당선자(도의원·시의원)이 꿈꾸는 사회적경제
- 12회 : 전문가에게 듣는 김포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언(提言)
- 13회 : 정리

 

사회적경제 민·관협치로 지역사회문제 해결하고 일자리창출해야

시정의 정책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이회수 (전)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상임부위원장

현재 우리 사회에서 최대의 사회문제는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와 소득불평등 심화로 인한 사회양극화 문제이다. 실업률도 IMF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고 청년 실업률은 10%대에 진입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도도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스 피케티의 소득불평등 기준 방식을 적용하면 미국 다음으로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불평등 지수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찍이 유럽국가 등 OECD 국가들은 사회적경제가 고용창출 양극화를 해소하는 대안적 정책으로 도입한 결과 사회적경제의 총생산이 국가별 평균 GDP(국내총생산)의 10%를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 비중도 유럽연합 27개 기준으로 평균 6%에 달하고 OECD 34개 국가의 전체 고용률 대비 사회적경제 평균 고용률도 4%대를 점하는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 따라 유엔산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물론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권장으로 하고 있고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현대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사회적경제를 육성한다고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현실은 전체 총생산 대비 사회적경제 GDP는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부문 고용율 역시 1.4%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와 사회의 병행발전이라는 포용성장 정책을 수용함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이 중요한 국정운영원리이자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강력하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중심의 따듯한 착한경제로서 포용성장을 촉진하는 민생경제이자 공동체 혁신경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방안’를 토대로 사회적경제의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 확대, 인력양성 등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출분야도 사회서비스, 주거환경,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소셜벤처, 지역기반 연계 공동체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간의 중앙정부와 관주도 방식을 벗어나 민관협업 및 지역주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부문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도록 공공기관 평가제도에 사회적가치 반영을 상향조정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평화부지사 산하에 평화협력국과 소통협치국을 신설하고 소통협치국에는 사회적경제과와 공동체지원과를 두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사회적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 소통협치국에 의하면 전체 일자리에서 취업유발지수가 상법상 사기업이 10억 매출액 대비 12.5명인데 반하여 협동조합이 24명, 사회적경제가 24명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적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가 안고있는 양극화 등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역점사업으로 1)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 정책 확대와 관련 조례 제정 2)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급역량과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확대 3)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사회성과지표 적용 및 민간으로의 확산 등 3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동서남북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없는 시·군에는 지원센터 설립지원과 함께 민관파트너쉽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군별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김포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민간 사회적경제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가?

현재 민선 7기의 김포시는 사람중심인 ‘사회적경제’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성장을 추구해서 행복한 도시 김포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시정의 중점가치로 도농복합도시 김포시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해 도·농간의 균형발전, 지역공동체성 회복, 일과 생활의 균형 등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현재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시장 직속의 ‘주민협치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현안을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동체성 회복과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육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포시가 앞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개발 정책은 물론 지역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민선6기와 달리 민선7기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 흐름과 연계하여 잘 잡혀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포시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이 정하영 김포시장에게 제안했던 “김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8대 정책공약제안”이 검토되고 있는 점도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특히 취약한 정책추진역량을 감안해서 시장 직속으로 민관협치와 공동체 기반 사회적경제 육성을 중점 정책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의지는 사회적경제 이해당사자는 물론 지역 시민사회로부터 커다란 기대를 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실행계획과 추진주체의 문제이다. 여전히 김포시의 사회적경제 정책추진체계와 실행역량은 취약하고 민관협치의 파트너인 민간 사회적경제의 네트워크 역량도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내에 강화할 것인가를 놓고 시정 책임자는 물론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김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운영원리로 삼고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시정에 접목하여 시정혁신과 청렴도 제고에 활용했으면 한다. 김포시는 지난 3년간 연속적으로 공공기관 평가에서 청렴도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민관협치 성과가 매우 낮은 지자체로 평가되고 있다. 반부패, 민관협치, 인권, 환경, 약자배려, 상생협력, 지역균형발전, 양질의 일자리 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하도록 본청은 물론 산하기관의 사회성과 평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김포시 행정부처 및 산하기기관의 정책입안, 운영, 평가과정은 물론 공공조달 입찰제도에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공공우선구매를 통한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선도 및 산하기관 경영평가에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이 준비되기 전이라도 조례상에 있는 김포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지원사업 심사기구가 아닌 사회적경제 정책수립과 개발을 위한 공동의 민관협치 기구로 확대개편하여 민간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켰으면 한다. 또한 위원회 산하에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을 설치운영하여 지역기반의 실질적인 정책협의 및 사업개발을 추진하고 시민사회 역량과의 적극적인 결합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기반을 강화하였으면 한다.

셋째, 민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김포시 사회적경제공동체지원센터’를 직영운영이 아닌 민간위탁 또는 여타의 지자체처럼 민관협력모델로 전환했으면 한다. 국내외적으로 평가할 때, 사회적경제의 성공은 중앙정부주도와 행정주도보다는 지역기반 민관협치 파트너쉽 방식으로 추진할 때 보다 효과적이고 성공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넷째,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내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 매칭 육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김포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전략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령 도농복합도시이자 서민형 신도시이고 한강하구 생태관광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김포시의 공공·사회서비스 정책의 사회적경제 모델개발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지역현안인 교통, 복지, 교육, 환경, 문화예술, 지역균형발전, 도농교류, 생태관광, 지역재생과 공동체 회복,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육성하면 투자대비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다섯째, 김포시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요 기초 시군구처럼 시정과제로서 사회적경제 의제의 우선순위를 격상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했으면 한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시한다는 것은 시정과제에서 정책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그 동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시민사회 기반의 사회적경제 성장도 낮았고 행정의 정책의지도 약하고 관련 예산도 최소 예산만 배정하곤 했다.

김포시의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가 민선 7기 김포시장에 거는 크대는 매우 크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추진되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민선 7기 김포시장의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청의 각부서와 산하기관에서 사회적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 정책의 확산은 더디고 정책이 따로 돌아가는 경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다.

다른 정책의 추진도 마찬가지이지만 사회적경제 정책은 융복합 사업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의 역할도 중요하고 민간의 역할은 물론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과 협력의 파트너쉽이다.
김포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성공을 위해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은 물론 행정, 민간, 의회, 시민사회, 금융기관, 전통적인 협동조합등이 모두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에서 민관협치만큼, 시민사회 성장만큼, 민주주의 역량만큼, 민간의 네트워크 협동역량 만큼 성장하기 때문이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중휘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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