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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포도시공사의 존폐와 개혁

2007년도 설립되어 202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김포도시공사는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병합 지침에 따라 한 지붕 두 가족이 됐고 작년도에 도시공사를 청산하는 조건으로 다시 분리되었다.

이러한 중대사는 식은 죽 먹듯이 뚝딱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신중하게 오랫동안 검토되어 문제성들을 충분히 해소할 방안을 세워놓고 실행한다.

이미 발주된 도시공사의 사업 연계성의 문제와 도시공사 청산으로 발생할 문제들, 미제로 남겨진 끝나지 않은 사업들의 청산은 과연 가능한지 여부, 김포시의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들이 확장될 것인지, 대폭 축소 추세로 개발 여력이 없는 도시 환경이 될지 등에 대한 사전 분석들이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모아 판단했어야 할 중대 현안이었다.

도시공사 직원들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보수 차이로 인한 위화감, 김포시 국장들의 도시공사 근무 시 종전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함을 받을 수 있는데 도시공사 사장 하위직에 머물러야 한다는 이유 등이 분리하는데 하나의 이유였다면, 도시공사 본연의 사업이 완결로 완성될 수 없는 기한을 남겨놓은 상태에서의 기관 분할은 중대한 실책이 아닐 수 없다.

궁여지책으로 도시공사 폐지 후 김포시 자체적으로 공영 개발 사업단을 만들어 후속 조치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굳이 기관 분할할 타이밍은 아니었다. 정하영 신임 시장은 도시공사의 역할이 남아있는 만큼 해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포도시환경이 도시발전 추세에 비쳐볼 때 개발 사업은 앞으로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개발사업의 전문 기관인 도시공사의 역할이 크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사업마다 공공적 의미를 부여하여 개발에 따른 이득의 일부가 김포시와 김포시민의 이익과 편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공공적 수익이 도시 발전과 유입 인구들의 문화·예술·체육·놀이·환경 등 시민과 밀접한 생활상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개발 이익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토지의 개발은 자본력 있는 거대 회사라면 누구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돈을 번다고 해서 김포에 자발적으로 시민을 위한 막대한 시설이나 투자를 하진 않는다. 김포에서 번 돈은 김포에 고맙다는 차원에서 이익의 일부를 환원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보기 어려운 만큼, 공영 개발로 공적 이익금의 사회 환원은 중대한 사회적 이슈고 과제다. 도시 공사 존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문제는 도시공사를 둘러싸고 부각된 각종 문제점들이다.

시네폴리스의 공동 사업자를 중도 탈락시켜 불 보듯 뻔한 소송을 유발시켜 사업을 지연시킨 것은 10년을 기다리며 지친 토지주들의 관점에서 민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 도시공사의 편의성에 우선하여 사업 기간이 남았는데도 해지 결정한 것은 깊은 고민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다.

시네폴리스 2지구의 10억 상당의 용역비가 연계되어 개인 사업이 용이하게 되도록 조치한 사항도 10억여 원의 매몰 비용을 살렸다는 이유를 말하지만, 공영 개발을 해도 연계 가능할 수 있고 설사 안 되더라도 그 개발 이익은 10억 원 수준이 아니라 천문학적 도시공사의 수익 금액으로 발생할 수 있다.

걸포4구역 사업자 선정에서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이 걸린 사안을 핵심 사업자가 빠진 상황을 법원 판단도 아닌 변호사 자문으로 처리한 편의적 발상도 심각하다.

정하영 시장은 도시공사 존치가 필요하다면 도시공사를 철저하게 감사하여 문제점들을 들어내고, 사업자들을 감시·감독할 위치에서 사업자들과 함께 비리 공모한 사항이 있는지 철저히 가려낼 일이다.

개혁하지 않는 도시공사는 차라리 해체 청산하여야 한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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