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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연합회, 향산 스마트시티 특혜의혹 성명 발표

28일, 부패방지국민운동 김포시연합회가 '향산 스마트시티 도시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사)부패방지국민운동 김포시연합회장 박상만입니다.

존경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우리 (사)부패방지 국민운동 김포시 연합회는 ‘향산 스마트시티 도시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에 대한 김인수 시의원의 5분발언 내용을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내용은 이러하다.

김포도시공사가 한강시네폴리스 2구역의 사업권을, 도시공사가 주관하여 발생한 뉴스테이 용역비를 추후 대신 보상하는 조건으로 사업권이 넘어간 것이 사실로 밝혀졌고, 해당사업지역은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231번지 일대 702,469㎡ 토지에 2020년 12월까지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9,948세대의 ‘미니신도시급’ 대규모 주택 사업이다. 김포시는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지난 2018년 5월 29일 자로 주민 제안을 수용하는 공문을 향산2 도시개발주식회사에 발송했다. (수용통보서 : 도시계획과)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는 그동안 김포 도시공사가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지로 예정한 고촌읍 향산리 일대 154만6천㎡ 사업부지 가운데 일부 토지로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 2010년 3월 조달청에 의뢰해 개발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였다가, 사업자금 확보 등의 문제로 용역을 중단한 한강시네폴리스 2구역이다.

그 후 김포 도시공사가 2016년 10월 31일에 김포뉴스테이SPC(주)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부지에 대한 용역비용(\1,687,800,000원) 중 이미 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용(\1,043,400,000원)만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권을 넘겼던 것이다. 문제는 김포시 산하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의 용역 결과는 내부에서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는 중요한 서류인데,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용역보고서를 용역비만을 받고 민간 사업자에 매각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 행위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예정지는 서울과 김포를 잇는 한강로를 따라 한강시네폴리스 1차 사업지보다 훨씬 서울 쪽에 가깝고, 올 3월 분양과 동시에 완판을 기록한 3,500여 세대의 현대힐스테이트 리버시티를 둘러싼 지역으로, 업계에서는 이 사업의 분양 완료 시 약 1조 원의 천문학적 이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는데 사실이라면 더욱 큰 문제이다.

특혜 의혹 시비의 관점은 김포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다른 사업의 경우 공익성 확보를 위해 걸포4구역 사업의 경우 운동장 조성사업비로 1,700억 원을, 고촌지구의 경우 사업 전체 면적의 10%를, 풍무 역세권 사업은 9만㎡의 토지를 김포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민·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김포 도시공사와 김포뉴스테이SPC(주)간의 업무 협약에 따른 사업권의 매각은 단지 10여억 원의 용역비 문제만 아니라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개발 이익금 가운데 민간 사업자에게 요구할 김포시 몫까지 넘긴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도시 공사가 임의로 포기하고 김포도시공사와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는 민간 사업자인 김포뉴스테이SPC(주)가 맺은 업무협약 내용 제7조(협약의 종료 및 해지)2항에 의하면, 협약의 해지는 상호 협의 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시 협약은 자동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테이 사업이 불가능하면 사업권을 회수하여야함에도 돌려받지 않고, 방임한 책임이다.

절차상의 하자에 따른 자격 문제가 도출된 김포뉴스테이SPC(주)로부터 사업권을 승계한 향산2 도시개발 주식회사의 김포향산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 제안에 대하여 법과 제도에 따른 절차 상의 검증과 특혜 여부 등에 대한 판단 없이 수용을 통보한 도시계획과의 행정은 대단히 위험하고 심각하다.

우리 (사)부패방지국민운동 김포시 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김포시장은 한강시네폴리스 2구역 개발사업이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과정과 주민 제안의 수용 과정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었는지, 적법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과인지를 해당 부서와 도시 공사를 감사하여, 한 점 의혹도 없이 김포 시민들이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라.

사업권을 회수하고 전면 재검토하여 민선7기답게 공약을 지키는 공공의 이익이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라.

이번 사태에 대하여 김포시장은 책임자를 반드시 가려내고 문책하라.

본 사업에 커넥션이나 외부 압력 등의 문제가 있다면 김포시장은 반드시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부패를 쇄신하라.

이상과 같은 내용이 시민 입장으로 관철되어 민선7기의 정의를 나타내고 신뢰를 선양하는 엄정한 계기로 삼기 바란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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