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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울시, 민관협치 모델‘민주주의위원회’도입… 김포는?
이회수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

서울시가 시민 숙의제(熟議制) 방식의 <서울시 민주주의 위원회>를 신설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정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나서서 주목된다.
한마디로 주민자치와 민주주의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생활밀착ㆍ협치사업을 통한 지역 사회문제 해결, 참여예산제 운영등을 연계시킨 시민 참여형 민관협치 모델이다.

포르토알레그레, 뉴욕, 샌프란시스코, 몬트리올, 요코하마, 멜버른, 파리, 런던, 밀라노, 스톡홀롬, 제네바, 헬싱키, 뮌헨, 코펜하겐 등 세계적으로 잘 나간다는 도시들은 대부분 도시재생ㆍ마을재생, 복지, 돌봄, 환경, 교통, 생활 SOC, 범죄, 교육, 보육, 보건의료, 에너지, 마을 금고등에서 이와같은 방식으로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참여형 민주주의 시정 협치 모델은 브라질 포르토알레그레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되고 이후 북미와 유럽으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성북구등에서 최초로“마을민주주의과”라는 통합부서를 만들어 실험을 했으며 이를 서울시가 메가 모델로 확대하여 확산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도 수원시, 시흥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하남시, 성남시 등에서 민관협치 실험들이 수없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에서도 500인 원탁회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장 직속으로 주민협치담당관실등도 신설하여 그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선 7기 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포지역의 주요 현만문제에 대하여 1년에 2~3번씩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를 위한 기구로 500인 원탁회의를 활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이렇다 할 청사진과 추진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차제에 김포시도 500인 원탁회의 구상을 단순히 시민들의 의견 경청 창구와 지문기구를 넘어서서 이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치기구로 더욱 발전시켜 서울시와 세계의 선진도시처럼 시민참여형 민관협치모델인“공동체민주주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주요현안인 청렴도 제고, 환경, 교통, 보육, 돌봄, 일자리, 도시재생, 균형발전, 마을공동체 형성의 문제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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