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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의 첫 걸음, 김포형 가이드라인은?서울형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1회 : 젊은 도시 김포의 선결과제, 대시민 서비스의 질과 문제점

2회 : 메아리된 시민 목소리, 통로는 어디에

3회 :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 시민 단체의 표류

4회 : 김포 시민 단체의 현황

5회 : 새로운 형태의 시민 공동체 형성

6회 : 민-관, 신-구를 아우르는 플랫폼을 찾아서

7회 : 건강한 시민 단체의 전제

8회 : 소통을 향한 첫 번째 변화 - 구조

9회 : 소통을 향한 두 번째 변화 - 협업

10회 : 시민과 행정이 함께 하는 지속가능발전도시를 향해

 

도시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현재, 김포 시민 사회와 행정은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가. 본지에서는 10회의 기획기사를 통해 발전과도기에 놓인 김포의 현주소를 상세히 짚고, 시민과 행정이 함께 지속가능발전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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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어디인지 찾고, 시민단체는 자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하고 있는 지금, 김포시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

소통을 첫 걸음으로 민관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민선 7기는 현재 거버넌스와 행정간 소통의 장에 대해서도 구체화하고 있다. 시민과 행정의 소통이 목전에 있는 현재, 우리는 ‘김포형 거버넌스’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형식주의 뛰어넘는 거버넌스, 분위기 전환의 첫 발은 ‘가이드라인’

현재, 거버넌스를 둘러싸고 공공부문 내에 초래되고 있는 ‘형식주의’와 ‘피로현상’의 극복이 필요하다고 제기되고 있다. 공공 편에서 거버넌스의 가치와 원리를 내면화하고, 민간 편에서도 행정의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지금, 인식을 재정립하고 쌍방간 행동가이드라인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시정거버넌스 십계명’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시정거버넌스 십계명>

서울시 공무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은 서비스와 봉사를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시민사회를 존중하며 평등한 동반자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시민사회를 시정운영의 파트너이자 동반자로서 존중하겠습니다

하나. 공공과 민간은 수평적 민관협력관계에 있음을 명심하겠습니다.

하나. 정책수립 전문성, 창조적 역량을 갖춘 시민사회 주체에게는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습니다.

하나.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과 충분한 소통과 숙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거버넌스의 토대는 풀뿌리 단위의 지역사회에 있음을 명심하겠습니다.

하나. 민간의 정책 참여주체들이 성장하고 네트워킹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거버넌스는 과정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다는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하나. 공공과 민간이 상호 신뢰와 헌신 속에 정책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시민사회와 주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반영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정책(사업)의 모든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포시에서도 현재 기존의 십계명에 대해 실체적 내용을 확보하되, 제도화가 어려운 요소인 가치나 인식, 태도 등을 중심으로 ‘규범적 행동수칙’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거버넌스 모니터링 시스템, 영향분석평가제, 인지적 예산시스템’이 키워드

그렇다면 시정 전반에 소통이 흐르는 정책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서울형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연구 자료에 의하면, 거버넌스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거버넌스 영향분석평가제 시행, 거버넌스인지적 예산시스템 구축이 세 가지 요소라고 밝히고 있다.

‘거버넌스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간의 관계,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과 태도,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등 다양한 거버넌스 지표를 중심으로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고, 통계정보를 수집하여 작성된 데이터는 시 열람 시스템과 연계하여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공개한다는 것이다.

‘거버넌스 영향분석평가제’란 거버넌스적 관점에 입각해 정책의 기획단계에서 해당 정책이 초래하게 될 각종 영향 및 고려요소를 사전에 예측, 분석해 해당 사업이 거버넌스 방식이나 기준이 중요한 원리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업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거버넌스인지적 예산시스템’이란 정책계획 등의 추진결과가 공공과 민간의 참여주체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고려, 그 혜택이 평등하게 분배되도록 예산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거버넌스 영향분석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공과 민간이 얻게 될 효과나 혜택에 대해 독립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거버넌스 대상사업을 파악하고, 해당 사업의 주체별 배분효과를 예측한 후, 거버넌스 대상사업의 예산을 조정, 예산서에 반영하고 예산집행 후, 정책추진 결과 주체별 실제 배분효과를 분석해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것이 추진절차라 할 수 있겠다.

동시에 서울시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시정거버넌스 백서’를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거버넌스형 선도정책을 대상으로 백서를 발간하고 시민사회에 배포하고 있다. 더불어 시정거버넌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다양한 방식과 채널의 정책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전문가 중심 정책포럼’을 운영한다던지, ‘민관협력 시림포럼’을 설치하고 정책박람회를 통해 홍보한다던지 하는 등이다. 거버넌스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하겠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와 타 시도 시정거버넌스 성과와 발전방향 중심의 다원적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한편, 자매결연 국가의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을 마련, 시정거버넌스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확산하는데 힘쓰고 있다.

거버넌스의 재정 기반, ‘사회적경제기업’, ‘공익신탁제’ 등 방안도 있어

민관협력형 거버넌스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점진적 전략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서울형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연구자료에 의하면, 전략적 방안으로 산하기관형 중간지원기구의 역할과 위상의 재정립, NPO(제3섹터)기반의 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역사회개발 선도형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및 강화를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공 주도로 창출되어 공공자금에 의존해 시 정책을 대행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거버넌스가 역할 및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운영모델을 재정립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공공은 정책기획 및 전략개발, 공모사업 등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면, 중간지원기구인 거버넌스는 지역사회 역량강화 지원으로 특성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거버넌스가 재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도적 사회적경제기업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형 중간지원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는 방안, 거버넌스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공익신탁제’ 활성화, 공유재산 매입 통한 재정기반 확충, 시유지 위탁개발 사업 참여를 통한 수익구조 확대 등이 언급되고 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주현 기자  wngus2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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