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의 지방자치가 출범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살기 좋은 고장 김포시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시정운영의 철학과 방침으로” 시민주권 실현과 시민참여를 강조하면서 소통문제를 정책과제로 꼽았다. 그런 초심을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뿐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키는 복지증진에 궁극적 목적이 있다. 그러나 과거의 관료적인 지자체의 행태가 잠재돼 있지나 않은지 자성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말이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누릴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다. 베버는 “관료조직이란 융통성이 없는 쇠 우리iron cage와 같은 조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 우리는 남북관계의 개선 분위기와 더불어 21세기의 무한 경쟁시대라는 급박한 경제전쟁의 전환기를 맞아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FTA의 재협상 제의를 받은바 있다. 또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여러 나라와 무역개방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모색해야만 할 시점에 있다.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은 바로 지방 경쟁력의 총화이고, 지방의 경쟁력은 지방의 행정서비스 담당 공직자의 관료적이며 반 글로벌화의 고루한 의식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안일 무사한 자세로는 비교우위 및 창의력과 자율성이 보장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행정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무엇이며, 어떤 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가?

첫째로, 지자체의 공직자는 주민에게 다가가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조직의 효율성, 혁신성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예산체제를 바꾸어 낭비적인 예산집행을 지양한다. 따라서 지자체는 무사안일을 벗어나 예산운영의 융통성 있는 체제개편이 바람직하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한 ‘에드몬드 힐러리’는 “우리가 정복해야하는 것은 높은 산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했다. 음미할 만한 대목이다.

둘째로, 주민 지향적이며, 수익 창출 형, 미래 지향적적인 지자체가 되어야 한다. 지자체는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생산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이윤의 극대화 동기를 부여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투자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효과 있는 수익 창출 형 행정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 주민의 핵심적 역할과 참여가 필요하다. 영국의 해리 스트릿 H.Street 교수는 주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지방행정의 의사 결정이 강한 목소리와 약한 목소리 뿐 아니라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민의 대다수가 ‘소리 없는 소리’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사실 요즘 행정 서비스의 지향은 개인보다 조직화된 집단을 우선시한다.

넷째로, 공직자는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청렴해야 한다. 공직자 중 청백리는 많다.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丁若鏞선생은 목민심서牧民心書의 율기육조 편에서 청렴이란 관리들의 본무요, 선행의 원천이라고 했다. 유네스코는 세계4대 인물로 루소, 정약용, 헤르만헤세, 드뷔시를 선정했다.

베트남 지도자 호치민(1890-1969)는 목민심서를 애독하고 공직자의 지침서로 채택함으로써 머리와 가슴을 움직였다고 극찬했고, 그가 사망할 당시 그의 머리맡에는 생전에 애독했던 목민심서가 있었다고 하니 다산선생의 목민심서는 공직자의 바이블 같은 존재다. 공직자는 한번 쯤 읽어보면 어떨지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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