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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패방지 국민운동 김포에서의 발족

2018년 7월 7일 (사)부패방지 국민운동 김포시 연합이라는 단체가 발대식을 가졌다.
2011년 발족한 부패방지 국민운동의 지역 네트워크의 하나다.
박상만 김포시 연합회장은 부패 없는 깨끗한 맑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운동의 취지에 맞게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반부패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믿기지 않는 김포의 현실이라며,“작년도 국민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김포시청의 부패지수가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 219등을 했다”며 김포시 공직사회는 통렬한 자기반성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패방지 운동의 강령에는 비리와 뇌물을 멀리하고, 부패를 양산하는 사회적 관행과 행정 폐습의 퇴출, 권력형 부패근절, 관행적 뇌물과 정경유착 차단, 전관예우와 이권개입 차단, 투명한 징세, 교육분야 부패근절을 취지로 하고 있다.
전국 10만 명의 부패 방지 운동 네트워크와 지역운동 참여인들의 노력이 기대된다.
모든 비리와 부패가 성행하는 이유는 어쩌다 해보니 비리의 단맛이 통하더라, 그리고 눈치 보며 해보는데 괜찮더라 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 부터의 출발이 바늘에서 소도둑으로 배짱 있게 넓혀간다.

특히, 인허가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공무원들과 세금과 과표를 결정하는 공무원들의 잣대가 엿가락일 때 가장 크게 신봉할 공정성의 문제가 무너진다.
세금은 당초 부과와 달리 조정이 가능하다거나, 공시지가가 이면거래로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고, 도시계획도로가 누군가의 토지 인접으로 지나가도록 조정된다거나, 도로나 공원으로 묶인 개인 토지에 대해 순위 없이 예쁜 순으로 보상을 먼저 해주거나, 수의계약으로 공사 시공하는 사람은 거의 몇몇으로 정해졌다거나, 장기적으로 무슨 사업이나 무슨 건을 누군가 일방적으로 지속 계약한다거나 하는 도처가 문제의식을 갖고 들여다보면 모두 지뢰밭 아닌 곳이 없을 듯하다.

그만큼 공무원이 갖는 기능이 다양하고 폭넓게 영향 한다는 의미다. 전문직종도 만만치 않다.
환경직, 산림직, 농림직, 토목직, 주택직 등등 그 직종과 얽힌 각급 업체들과의 관계성에서 관리되는 회사나 기관, 단체들과의 커넥션도 투명성을 높이는 공정성 담보 기획들이 내부에서 스스로 만들어져서 촘촘한 그물망들을 스스로 만들어 서로 견제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면 좋을 듯하다.
각기의 내부 사정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정의는 내부고발이다.

용기 있는 선택이 단시간에 부패를 개선시키는 지름길이다. 보수가 적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신분보장과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라 근로자이기도 하지만 각자 한 명 한 명이 권력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선 7기의 새로운 바람이 4년 후 청렴도 1등의 김포시로 변모하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개혁의 설렘을 보는 것이 김포시민이 원하는 희망과 염원일 것이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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