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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활성화, 전략적 행정개편이 출발점인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례와 김포의 발전방향

1회 : 젊은 도시 김포의 선결과제, 대시민 서비스의 질과 문제점

2회 : 메아리된 시민 목소리, 통로는 어디에

3회 :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 시민 단체의 표류

4회 : 김포 시민 단체의 현황

5회 : 새로운 형태의 시민 공동체 형성

6회 : 민-관, 신-구를 아우르는 플랫폼을 찾아서

7회 : 건강한 시민 단체의 전제

8회 : 소통을 향한 첫 번째 변화 - 구조

9회 : 소통을 향한 두 번째 변화 - 협업

10회 : 시민과 행정이 함께 하는 지속가능발전도시를 향해

 

도시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현재, 김포 시민 사회와 행정은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가. 본지에서는 10회의 기획기사를 통해 발전과도기에 놓인 김포의 현주소를 상세히 짚고, 시민과 행정이 함께 지속가능발전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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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목소리가 반영, 실현되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지속가능한 반영과 실현,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변화로 구조적 관점에서 가능성을 살펴봤다.

시민단체 활성화, 거버넌스 여건개선이 첫 발

김포 내에서 오랜 기간 시민단체 활동을 진행해 온 한 활동가는 “시민단체의 구심점이 부재한 상황”을 지적하며,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한편, 행정과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활동가들은 이와 같은 취지로 생겨난 녹색김포실천협의회가 있지만, 현재 녹색김포실천협의회는 인력 및 예산 부분, 행정과의 소통 부분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입모은다.

한편, 신도시 내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공동체들은 녹색김포실천협의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 활동가는 “민관거버넌스로의 색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명칭 및 주무부서가 환경과인 현실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교육 활동가는 “녹색김포실천협의회가 맡아야 할 역할은 시민단체의 지원 및 발굴이다. 그러나 실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 주어진 예산 내에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어려울 정도다. 시민단체 지원을 해야 할 녹색김포가 공모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은 아닐까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화 활동가는 “거버넌스의 구조적 변화도 시급하지만, 연대도 필요하다. 시민단체들끼리의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선7기 시의원으로 당선된 오강현 김포교육문화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시민단체 내에서 풀어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여건 개선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타 지역의 벤치마킹 역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부평구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업무 흐름도(출처 - 부평구지속가능발전추진사례집)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청장 직속 자문기구 구성.. 운영조례 제정

지역 내 활동가들은 시민단체와 이들을 지원해 주는 민관 거버넌스의 역할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인천시 부평구를 손꼽았다.

57만의 자치구인 부평구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이지만, 현재 공단과 공장이 많고 최근 집중된 토목사업과 사회복지비 급증으로 재정이 악화된 상태다. 이에 부평구 내에서는 지방행정의 혁신이 요구되는 목소리가 모아졌고,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담은 행정조직 개편이 단행됐다.

녹색성장과는 기후변화대응과, 비전기획단 등으로 개편이 되는 등 부서별 행정은 전략별 행정으로 전환됐다. 동시에 지방행정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고, 시민사회와 전문가 대상 간담회와 설명회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를 통해 부평은 전국최초로 2011년 부평 지속가능발전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또한 제정됐다. 이후 부평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거버넌스 기구가 구청장 직속 심의 자문기구로 구성됐다. 총 5개 분과위원, 60명(민 50명)으로 구성된 이 거버넌스 기구는 이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인 127개의 세부사업을 구성하면서 행정의 실질적 실행체계가 만들어졌다.

부평의 변화에는 거버넌스 구축, 행정조직 개편, 인적자원 역량 강화가 전제가 됐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비전이 구축됐다. 부평의 비전 중 하나는 구성원 누구나 동등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참여 자치로, 현재 주민과 비정부기구, 지역 공동체, 행정부의 협력적 관계로 거버넌스가 구현된 상태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주현 기자  wngus2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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