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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장 인수위원회 역할, 대단히 중요하다

선거는 승자와 패자 딱 두 가지로 나뉜다. 공동 우승은 없다. 승자는 웃음이요 기쁨이지만 패자는 쓰라린 슬픔이요 아픔이다.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실질적 방안인 선거는 그래서 “정치의 꽃”이라고도 하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주민이 지도자를 뽑는 선거의 위대함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은 각자마다의 위치에서 시민과 김포시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고 싶다는 의지에서 출마한다. 출마자 모두 우선은 이타적 관점에서 자신을 설정하고 자신이 하면 시장 · 도의원 · 시의원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들을 사전선거와 본 선거를 거쳐 시민에게 어필시키는 노력들을 기울였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3시간 잠자면서 맹렬하게 자신을 홍보한다.

그동안의 선거 관전평을 말해보자. 경기도지사의 변수는 TV연예 프로로 각인시키고 대선후보 토론으로 잘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고공 인기에 편승한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 대한 막말과 막판 여배우 스캔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승패 변수였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게임이지만 흥미를 돋우었고, 김포 시장선거 역시 민주당 인기를 등에 업는 정하영 후보가 유영필 호남 출신 후보가 얼마나 표 잠식을 할 것이냐? 와 유영근 한국당 후보의 지하철 5, 9호선 병합 유치 전략이 얼마나 표로 연결되었는가? 가 관점이었다.

도의원 선거는 한국당이 두 석을 가져가느냐? 민주당이 싹쓸이하느냐? 의 관심이었고, 민주당, 한국당 각 한 명씩 선출될 3개 선거구를 제외하고 3명씩 선출하는 두 개 선거구에서 각 당의 나 번과 무소속 후보의 가장 치열한 전투장이 된 두 명의 의원은 누가 될 것인지? 조바심 나는 관전이었다. 선거 후 우리의 관심사는 항상 김포시와 김포시청이다.

김포시민과 지역이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시민이 편하고 행복하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김포시청의 역할과 변화다. 시장 후보 시절 후보마다 김포시의 청렴도와 공무원들의 갑질을 거론했고 김포시에 허가나 승인 등과 민원을 제시해 본 사람들은 김포시 공무원들을 갑 중의 갑, 슈퍼갑이라고 머리를 젖는다. 문제의 심각성은 공무원들은 모른다는 사실이다.

멀리 예전을 거론하지 않아도 현재 마무리 단계로 진행 중에 있는 마조리 주민들의 지장암 행정대집행 사태만 보더라도 수십 명의 주민들이 밤샘 농성을 하며 한 달 넘게 김포시청 관계자와 시장을 만나 간곡하게 요청하고, 말다툼 몸싸움까지 해가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처절하게 표현했지만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들을 이리저리 변명과 법규를 들이대고 나중에는 민주적 타협처럼 양측에 3~4인씩 구성하는 행정대집행 안전자문단 의견 처리 대책위를 만들었다. 법적 요소라면 진즉 했어야 했다. 민주적 해결책 방안의 절차처럼 보이지만 어찌보면 사족이고 시간 끌기만 했다. 수개월씩 소요될 사연이 도대체 뭔가? 김포시청 공무원의 존재 이유가 무색해 보이는 장면이다.

마조리 시민의 생존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이권의 다툼을 벌이는 민원하고는 격이 분명 다르다. 시장도 공무원도 민원의 성격에 대한 미숙한 대응을 보여줬다. 새로운 김포시장은 당장 제7기 지방행정 인수위원회를 가동하여야 한다. 지난 5, 6기 행정 전반에 대한 인수인계에 있어 잘못되고 불합리한 것에 대한 인수는 확실하게 거부하고, 끝나고 나면 현시점에서의 재검토, 재평가에 의한 검토된 결과를 담은 확고한 발표도 있어야 한다.

인수위원으로 참여되는 사람들은 감사나 평가, 사정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인사들로 하고 되도록 전문직에 강한 각각의 전문 업무 소지자로 관장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금번 당선된 시의원들은 인수위원의 활동을 도와주고 관찰하도록 배석시켜야 한다. 인수위원들이 임무· 철저한 활동은 필요시 시장 임기 시작하는 7월 1일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부당한 업무들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고, 청렴도 최하위 그룹의 김포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인식시켜 리더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 김포시청 민원 자문단을 신설하여 실질적으로 발생했고 발생하는 민원과 잘못된 관행, 사업들을 망라하여 하시라도 시장 직속 내외부 합동 감사반을 운영하여 청렴도를 높이는 행정을 구사해야 한다.

천편일률적 청렴교육은 구태의연할 뿐이다.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시청 공무원들을 보고 싶어 한다. 질질 끄는 허가행정에 신물을 낸다. 시민은 내편인 시장과 공무원을 원한다. 시장은 시청 공무원 편이고, 공무원은 시장 편이라면 우리 시민들은 투표를 잘못한 것이다. 달라지는 모습은 인수위원회부터 시작이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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