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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포시의 소극적 판단이 키운 마조리 주민의 분노

하성면 마조리는 김포 북단 쪽에 위치하여 남·북 접경지역 중에서도 군사통제지역에 편입되어있어 민간인 출입이 통제가 되는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사람 사는 인가 밀집지역에 파고든 공장도 없다. 생활하기에 환경적 순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에 미륵암(현:지장암)이 들어서고 납골당이 만들어지고 화장장 허가가 요구되면서 지역과 미륵암의 갈등이 10년 넘게 시작되었다.

납골당은 지역에 여럿 분포되어 있기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화장장은 주민 기피시설 중 아마도 특급에 해당할 것이다. 주민들의 반대 속에 화장장 허가는 김포시청과 소송에서 법적 종결에 의하여 불허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구심은 언제 또다시 지장암이 화장장의 허가조건을 갖추어 허가신청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민통선내에서의 납골당 등은 종교시설에서 가능하고 화장터는 2차선과 접해야 허가조건에 부합할 수 있다. 지장암이 주변 토지를 조금씩 사들여 2차선에 접해질까도 우려다. 그런 와중에 2007년 지장암내 건물과 납골당 사이에 존재하는 하천 약 80m를 김포시청 허가를 받아 복개하여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5년 후 재계약이 안 되면서 불법시설로 전락했다.

급기야 부락주민들은 주거환경 불안증 해소 차원에서 김포시에 불법시설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김포시는 철거 단행하지 않는 지장암을 대신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려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

복개 콘크리트 철거 시에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 건물과 납골당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김포 안전진단 자문단의 검토의견이었다.

마조리 주민들의 철야 항의 농성이 시작되고 마을 이장이 병원에 입원(전치 4주)하고 마을 주민 3명과 김포시 담당 국장이 병원신세를 졌다. 본격적으로 마조리 주민들이 김포시청에 건의하기 시작한 것은 금년 3월이다.

청년 임원진들이 시장과 관계부서에 행정대집행을 요구하였고 5월 21일 시장선거 후보에서 시장으로 복귀하여 1주간 휴가를 마치고, 5월 28일 마을 주민과 대화, 마조리 현장방문 등을  마친 다음 시청 측 4명, 주민 측 4명으로 구성하는 안전자문단을 구성하여 철거 설계하고 설계가 나오는 대로 즉각 시행키로 하고 늦어도 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일사천리로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주무과장과 계장이 당일자로 전보됐다. 사실 요즘의 토목기술로 진동을 저감 시키고 또 다른 시공방법으로 제3적 피해를 줄이는 공법들은 널려있다. 결국 시청의 의지와 관점이었다. 법적인 절차적 문제가 없다면 시청의 관점은 최소한 이러한 것들이 참고돼야 했다.

지장암은 개인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며 사업에 수익이 발생하면 사유재산의 증가를 가져온다.

반대로 마을은 주민공동체로서 공동의 이익은 살기 좋은 환경유지다. 개인적으로도 기피시설이 지근거리에 있다면 토지값 하락 요인도 되고 삶의 질도 저하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 이익 추구는 당연한 경제행위이지만 다수의 행복을 저해하는 직접적 요소들은 배타적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대의적 측면의 고려가 더 심도 있게 작용해서 발전한 토목기술로 극복하는 방안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했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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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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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동 2018-06-03 18:37:22

    왜 그리도 해결이 않되는지 궁금?
    공무윈들에게 이유가 있었군요
    그라니 청렴도 순위 꼴찌
    이제라도 어르신들 고생 그만 시키시고
    올바른 공무집행 하시기를 ! !   삭제

    • 하성주민 2018-06-03 16:18:01

      대한민국 법치국가
      지장암 주차장을 윈상복구 못하는 이유가

      농기계보관창고 쌀말리는 건조기창고가
      지금에 납골당으로 변신하는 과정예서

      납골당 에서 김포시장학금 5천만윈 제공
      김상흠 하성면장 요청

      경찰아저씨들 죄없는 노인들 밀지말고
      그런힘으로 불법을 저지른 공무윈과
      악덕기업주 설계사무실 잡아서
      조사좀 하시죠 민중에지팡이 부탁드립니다   삭제

      • 고촌주민 2018-06-03 11:23:37

        김포시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하지않을수없다
        위 내용으로보아 공무원의 의지만 있다면 벌써 행정대집행 가능했고 민원이 해결되는 형국이다 김포시 혈세가 재판비용으로 1억원을 써 가면서 이처럼 지장암에 관대하게 대하는 처사는 뭔가 우리가 아는 구린데가 있는 형상이다 김포시 공무원 행정대감사 국민청원까지 청원한 쪽팔리는 김포시 공무원행정 이제 정신차려야한다   삭제

        • 마조청년 2018-06-03 09:57:42

          정치인이 신뢰를 잃으면 정치생명은 끝나는 것이다

          정치에서의 신뢰는 생명이자 원초적 원리인 것이다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유영록시장은

          무신불입을 자초하였다 권불8년 불쌍하다
          이제라도 시민앞에 석고대죄하고

          김포시를 떠나거라 민간인 영록앙   삭제

          • 김포시민 2018-06-02 20:35:35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유영록 시장 장영근 부시장
            시민과의 간담회를 더이상 회피말고
            약속을 이행하라
            그대들에 가슴에 조금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박태운 대표님 감사합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그날까지

            김포시의 적폐청산 도와주세요
            시민에게 진실을 알려주세요   삭제

            • 마조청년 2018-06-02 09:14:07

              태극기가 보고싶다
              무기력한 내가 원망스럽다

              죄송합니다   삭제

              • 마조청년 2018-06-02 09:10:18

                6. 25전쟁 휴전 분단국가
                배고픔 서러움 아픈상처 이산가족

                해병2사단주둔 백조검문소 설치
                군 작전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설정

                민간인출입통제선 (민통선 )이북마을 마조리 시암리
                그래서 공장하나 없는 마을 농사를주업으로
                살아온지 65년세윌

                돌아온것은 해병대거짓말 공무윈거짓말
                그들에거짓말의 산물 납골당 납골묘 수목장

                그리고 내가죽어 들어갈 화장장

                국가란 민초에게 무엇인가 ?
                국가를 지키려고 싸우다 죽어가든 전우가
                생각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 법치국가   삭제

                • 시민 2018-06-02 08:40:37

                  김포시공무윈은 더이상 시민들을
                  우롱하지도 기망하지도 마라
                  민초들은 개 되지가 아니다
                  무능한 시장얼굴을 보지말고
                  비록 힘은없으나 묵묵히 국가와 민족을 위하에
                  한평생살아온 깁게파인 주름진 얼굴을 바롭   삭제

                  • 하성시민 2018-06-02 08:26:43

                    함없는 마조주민 불쌍하네요
                    법대로만 해달라고 한것인데
                    더 슬픈것은
                    경찰공무원 시청공무윈하고
                    씨름해서 완폐
                    우리병윈 입윈신세
                    지료비가 천만윈 이상나왔네요
                    김포경찰서 김포시청 행정국장 항정과장
                    정당방위 시골어르신들 한숨소리
                    시민여러분 도와주세요
                    경찰공무윈과 시청공무윈 한편먹고
                    70세 80세 할머니 할아버지와 씨름
                    처음부터 대진표가 부정
                    시민여러분 시청갈때 조심하세요
                    경찰 시청공무윈 엄짱 힘쎄요   삭제

                    • 김포시민 2018-06-02 08:08:09

                      김포시공무원 시민앞에 석고대죄
                      어리석고 무지한 시장을 위한 업무는
                      이제그만
                      오로지 김포시 주인인 시민만보고
                      정직하고 일관성 있게 공무집행 하세요
                      김포시 공무원 여러분
                      김포는 더이상 추락하면 않됩니다
                      여러분손에 김포의 미래가 ~ ~ ~~~
                      그리고 양치기 시장 영록아
                      장마당에서 꼭 여러번 만나서
                      태국 맛사지나 받으러 가자꾸나
                      불쌍한 영록이♧ ♧ ? ? * *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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