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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번영, 한반도 시대를 잡아라
박태운 발행인

역사의 속성은 순환이고 자연의 철리도 순환이다. 우리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 는 경제도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는 기복의 커브가 존재하는 것처럼, 한반도의 시운(時運)도 순환의 오름세에 접어들었다. 오르막은 오를 때면 언제나 인내와 땀을 동반한다.
역사학의 거두 토인비의 주장도 태평양을 건너 동아시아로 번영의 순환을 예측했던 것처럼 동아시아 100년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선택은 오로지 우리 몫이다.  잡을 것이냐!  아니면 pass냐!


세상이 팽이가 돌듯 팽팽 돌아간다. 김포는 유영록 시장이 공천 탈락하고 민주당 공천후보 4명의 뜨거운 레이스도 정하영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승리함으로 막을 내렸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화염과 분노로 격앙 수준을 높아가며 한반도 전쟁 발발은 피할 길 없는 숙명처럼 긴장감이 고조되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화로 남·북의 대화 물꼬가 트이더니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이르러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전제를 타결해 냈다. 한·중·일 주변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판문점 선언을 재차 지지 확인하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두 번의 방북으로 북한 억류 미국인 3인의 석방과 6월 12일 트럼프와 김정은의 미·북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로 극적인 타협을 보았다.

불과 2개월 사이에 세계적으로 이슈사항인 북한의 핵폐기 문제를 미국은 강경파 존 볼턴과 폼페이오로 개편하여 전쟁 준비하고 본보기를 보이듯 시리아에 미사일 공격 후 이란과의 핵폐기 협정이 핵폐기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협정에서 탈퇴했다. 국제 간 규범을 무시하는 행위지만,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절체절명처럼 미국에게는 코앞에 닥친 위험이고 화근거리이기에 2차적 문제지만 중동이라는 특수성 높은 이란까지도 희생양을 만드는데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의 협박과 공갈, 몰아치기와 재빠른 핵심 성과 위주의 정치 스타일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런 와중에도 한반도 당사자 중의 하나인 한국에게는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하여 긴급 수입제한 조치인 세이프가드를 시행했다. 혼자서 북 치고 장구치고 꽹과리까지 쳐대니, 세계가 트럼프 때문에 시끌벅적한 건 맞는 것 같다.

청와대 또한 미·북의 협상과 타결 후 처리 등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압축적으로 통째로 합의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이다. 부창부수다. 어쨌든 지금은 북한의 경제 재건 방식을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서유럽 16개국에 유럽 부흥계획으로 추진했던 마셜플랜 방식을 거론하며 북한의 기아와 빈곤, 혼란을 재건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에까지 도달하고 있다. 아마도 북한 부흥계획의 명칭은 “트럼프 플랜”으로 불리며 노벨평화상 수상자란 이름과 함께 쌍둥이로 빛나는 트럼프로 추앙될 것이다.

북한이 핵을 영구히 포기하면 남한과 견줄만한 경제적 번영을 준비하겠다는 말은 북한을 향한 철저히 준비된 표현으로 북한이 수긍하고 받아들이는데 용이성을 줄 것이다. 과연 체제보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체제보장이 세습까지 인정하는 정도의 수준이냐! 원조가 아닌 민간투자인 만큼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 중국 AIIB 등과 세계열강들의 북한 투자에 있어 미국이 투자 안정성 장치 여부에 대한 문제, 여기에 한국의 참여 수준과 안정성 장치 등 복합적 안전장치에는 중국 또한 역할분담과 함께 어떤 방향성으로 합의점을 찾을지가 주요 관점이다.

협상이란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누차 거론하지만 협상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닌 만큼 양자 간, 다자 간 신뢰성이 앞장서서 길을 인도해야 쉽게 해결 지점에 도달한다. 협상에서 서로가 감추고 솔직하지 않으면 협상은 본래의 상태보다 더 나빠질 수 있고, 다시 봉합되어 협상을 하는데 무리와 고통이 따른다. 그 고통은 전쟁일 수 있고 더 험난한 통제와 압박일 수도 있다. 평화와 전쟁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뒤집으면 평화요, 다시 뒤집으면 전쟁이다.

관건이 되는 큰 투자는, 최우선적으로 국제자본은 건설 인프라인 교통이 우선돼야 더 큰 사업인 북한의 관광활성화를 약진시킬 수 있고, 유라시아로 나가는 길목 역할을 할 수 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력산업 또한 경제를 건설할 공장을 가동하고 상업인프라를 조성하는데 필수불가결 요소다. 여기에 서해 한 곳과 긴 연안을 가진 동해안 쪽에 3개소 정도의 현대식 항만시설을 만들어 북한 생산물류와 주력 수출품인 광물자원의 통로 개설과 중국과 시베리아 쪽에서 수송되는 자원들의 부동항 역할로 특수를 누릴 수 있다.

또한 항만시설이 개설되는 지역을 경제특구로 만들면 금상첨화로 북한 경제를 살리는 효자노릇을 할 것이다. 당연히 휴전선 폭 4km의 155마일은 세계 생태지역으로 묶어 자연의 보고로 만들고, 북한이 파놓은 지하 땅굴은 미공개 부분까지 전면 공개하여 남북의 관광 통로로 활용한다면 엄청난 관광특수를 올릴 수 있다. 북한의 남한침공을 위한 땅굴도 역사가 흘러가면 남·북이 함께 관광사업으로 공유하는 아이러니컬한 현상도 올 수 있다.

아무튼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의 말처럼 “과거와 다르게, 더 빠르게, 더 크게 비핵화”하자는 기본이 6월 12일 역사적으로 타결의 맥을 잡고 일사천리로 해결되어 북한 주민의 빈곤과 고통이 빠르게 좋아지고, 억압된 인권이 풀려 사람다운 삶을 누리는 번영이 이룩되는 단초가 잘 풀리길 염원한다. 국민 모두가 절박한 심정으로 평화를 갈구하는 합창의 기도를 하자.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심초사 애쓰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과 이해관계인에게도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전하자.

박태운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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