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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아이도 친생자로 인정받는지요?

[문] 甲여인은 인공수정으로 임신을 하여 출산하였는데 태어난 아이는 법률상 친생자로 인정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 어머니와 자녀관계는 출산을 통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신하거나 인공수정으로 임신하거나 산모와 태어난 자녀 사이에는 모자관계가 인정됩니다.
부자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의 정자를 이용하여 인공수정한 경우는 물론이고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하여 인공수정한 경우에도‘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처가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자관계가 인정됩니다.

즉 혈연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친자관계가 되므로 남편은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며 친생부인을 할 수 없고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 법적으로 아버지로서 부양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자는 자연적으로 임신되어 태어난 자와 가족법상 동일한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이나 기타 권리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3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태어난 자는 친자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친자관계가 부정되면 법적으로 친부가 아니라 계부가 되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아버지의 친자로 기재된 것을 어머니의 혼인외의 자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공수정자는 정자제공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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