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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편 이야기, 어디로 하면 되나요?"혁신, 시민과 행정의 동행으로부터<1>

1회 : 젊은 도시 김포의 선결과제, 대시민 서비스의 질과 문제점

2회 : 메아리된 시민 목소리, 통로는 어디에

3회 :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 시민 단체의 표류

4회 : 김포 시민 단체의 현황

5회 : 새로운 형태의 시민 공동체 형성

6회 : 민-관, 신-구를 아우르는 플랫폼을 찾아서

7회 : 건강한 시민 단체의 전제

8회 : 소통을 향한 첫 번째 변화 - 구조

9회 : 소통을 향한 두 번째 변화 - 협업

10회 : 시민과 행정이 함께 하는 지속가능발전도시를 향해

 

도시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현재, 김포 시민 사회와 행정은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가. 본지에서는 10회의 기획기사를 통해 발전과도기에 놓인 김포의 현주소를 상세히 짚고, 시민과 행정이 함께 지속가능발전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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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 승격 20주년을 맞는 김포는 인구 50만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최다 인구 유입률을 보이고 있는 김포의 지난해 인구증가상승폭을 분기별로 분석하여 보았을 때, 적게는 1600명, 많게는 8400명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한강신도시 형성으로 인해 5년전부터 젊은 세대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김포시가 발표한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강신도시의 중심지인 운양동은 평균 연령 34.9세, 장기동은 35세, 구래동은 35.02세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2017년 기준)역시, 장기동과 운양동, 구래동 등 한강신도시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처럼 젊은 도시로 변화, 성장하고 있는 김포 내부에서는 다방면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하드웨어적 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김포가 이제는 소프트웨어적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이러한 방향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일방정 행정이 아닌, 시민과의 소통과 협업이 전제가 되는 행정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자생력을 확보, 성장해야 하는 한편, 민-관 거버넌스의 시스템 및 역할이 굳건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지금, 김포 시민 단체의 성장과 민-관 소통은 답보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공동체 및 문화 형성은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시민단체와 행정과의 소통은 원활하지 않고 접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대중교통, 환경문제.. 표출된 시민 불편 체감 일순위

 

도시 규모의 확대 및 젊은 도시로의 변모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김포. 인구 증가에 따라, 민원제기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지금, 김포시민은 어떤 불편을 토로하고 있을까.

현재, 김포시의 민원은 국민신문고와 의회, 시청의 각 부서 및 유관기관, 생활불편신고 앱 등을 통해 접수 진행되고 있다. 가장 많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민원 통로는 017년 5월까지 김포시의 새올민원창구가 운영되다, 2017년 6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어 가장 활용도가 높은 인터넷 민원으로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김포시 정보통신과 빅데이터팀이 ‘2017년 인터넷으로 접수된 김포시 민원 데이터 총 22,099건’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 ‘혜안’ 민원분석 시스템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김포시에서는 교통분야의 민원이 10,93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주정차와 대중교통 부분이 각각 5,672건, 3,031건으로 나타나 불법주차 단속 및 대중교통 불편에 대한 우선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도로보수, 교통사고, 불법차량, 전용차로위반, 자전거 순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분야 외에도 환경 부분 1,313건, 공동주택 685건, 행정 651건, 안전 335건, 복지 127건, 상하수도 36건, 보건 3건, 기타 7,99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 부분에서는 현수막이 470건, 공사 467건, 쓰레기 376건인 것으로 집계됐고, 공동주택은 아파트관리 480건, 분양입주 205건, 행정은 부실공사 260건, 공무원관련 229건, 인허가조달 162건으로 나타났다.

 

시민목소리, 소통 통로 찾기 어려운 현실

 

그러나 문제는 통계 배경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데 있다.

인용된 통계는 김포시 빅데이터팀이 인터넷 민원만을 분석한 결과이며, 기간 역시 2017년 1년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민원 통계 역시 빅데이터팀이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결과이며, 이전까지만 해도 각 부서별로 해결해오고 있었던 터라, 실상 체계적 통계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 예로, 최근 신도시에서 교육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인터넷 민원 통계에는 잡히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실상 인터넷 민원 통로를 제외하고 오프라인으로 불거지고 있는 민원 역시 논외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어디로 민원을 제기해야 할지 안내를 어디에서 받아야 할지 몰라 헤맸다는 이야기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강신도시 내에서 모 단체의 회장으로 활동하던 A씨는 “민원을 제기하고자 시청을 찾았지만, 실상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헤매었던 기억이 있다”며 “불편을 담은 시민 목소리가 민원의 통로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최근 민원을 제기한 한 학부모 단체 역시 “문제가 발생된 이후, 민원을 제기하고자 열려 있는 민원 창구를 모두 두드렸지만 이렇다 할 대답을 듣기는 어려웠다. 이는 곧,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 서비스 통로를 그만큼 찾기 어려웠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 김포에 유입되고 있는 시민들은 많지만, 정작 그들이 행정에 불편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을 때 통로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더 큰 문제는 민원을 통해 김포시 행정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도시 내의 한 까페에서는 시민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될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주현 기자  wngus2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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