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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平和와 繁榮의 時代
박태운 발행인

2018년 4월 19일 NASA는 펠컨9호 로켓에 행성탐색 우주망원경 TESS를 실어 발사했다. 우주의 0.25% 탐색이 가능한 케플러 시대에서, 우주의 85% 탐색 가능한 테스 시대가 열림으로 우주시대에 크게 전진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됐다. 인류미래의 큰 경사다.
그리고 며칠 후 한반도에서는 드라마틱한 경로를 거치며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됐다. 우선은 전쟁 없는 한반도가 되고, 미래는 통일된 한반도를 지향하는 진정한 첫걸음으로 새로운 우주시대의 서막처럼 한반도 통일의 서막도 열리는가!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걸고 4.27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다. 남·북교류 활성화와 더불어 남·북 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며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합의단초를  발표하여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상황이 전쟁 종식과 평화모드로 변화하는 기초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북한의 핵 · 미사일 개발과 도발이 정점에 이른 2017년은 결과적으로 미국이 UN과 함께 주도하는 북한 경제제재 또한 수위가 높아지며 미·북은 서로 간 전쟁 불사라는 분위기가 연일 지속되면서 한반도 화약고가 기정사실화 되는 듯 트럼프와 김정은의 도가 넘는 말싸움이 극한적 수사들을 사용하기에 이르렀을 때,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미국의 북한 타격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였다.
우리 정부는 동계올림픽에서 특정 종목 단일팀을 구성하면서까지 북한 선수단을 참여시켰고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문과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기에 부심하였고 비로소 남·북 정상이 만나는 회담을 성사시켰다.
금년 내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로드맵을 설정하여 일단은 전쟁위기에서는 벗어나는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6월 초로 예상되는 미·북 회담이 얼마나 피차 긍정 신호로 받아들이는가? 가 관건이다. 공동선언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하자고 선언한 것은, 선언 수준에 그침으로 미국의 트럼프가 비핵화와 핵 폐기에 대한 세기적 성과를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양보한 것이다.

이미 트럼프는 북한 핵 폐기와 불능화를 위한 경제제재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일등공신이 됐고 직접, 회담의 당사자가 되어 동북아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공을 세움으로 미국 내 트럼프정권 하반기 중간평가와 노벨상을 수상하는 대통령이 되어 다음 대선에서 무난하게 재선되는 영광을 꿈꾸고 있다. 70년대 핑퐁외교를 구사하여 미·중 정상회담과 국교를 맺게 했고 베트남 종전 평화협정을 이끈 공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헨리 키신저를 연상시킨다.

트럼프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에서 한국을 통한 대답이 아닌 북한 당사자의 직접 대답을 더 신뢰했을 것이다. 거기에 자신의 독특한 언어와 정치 스타일로 중국을 설득하며 강도 높은 경제제재가 빛을 발한 결과를 만족했으리라 생각된다. 결국 김정은은 풍계리 핵 실험장을 5월 중 폐쇄한 후 트럼프와 만나게 된다.

과거,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특성과 6.25 동란과 휴전협정에서 한반도의 정책결정들은 남·북 당사자 단독으로 문제를 풀지 못했다. 휴전협정에서도 남측은 배제된 채 미·북·중이 체결한 것처럼, 지금도 한반도 문제는 남·북만의 합의로 모든 게 끝나지 못한다. 사드문제로 중국에 경제보복을 당할 때도 속절없이 당하기만 했다.

보복의 수위가 더 확대되지 않는 것만 감지덕지할 만큼 대응 수준은 처분만 바라는 정도의 비참함이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이나 FTA 재협상 등도 강대국의 처분 사항이다. 약소국의 현실이다 보니 한반도 안정이나 미래보장도 우선은 미·중의 역할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라는 선언은 주변 4강에게 우리의 자주 주권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분명히 했다.

남·북이 동해선, 경의선 철도 연결을 한다는 것은 북한 경제를 돕고 왕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남·북의 공동 번영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유럽으로 번창하겠다는 뜻이다. 통일의의지도 함께한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북한의 경제는 살얼음판처럼 취약하다. 그러나 남측의 경제력, 경제적 지원과 손잡을 경우, 한국이나 중국의 단축 성장보다 더 빠르게 최단기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고 안정화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실성은 북한 내부의 교육받은 젊은 노동력과 남한의 수십조 원에 달하는 지원의 시너지 효과가 남한이나 중국의 경제발전사와는 전혀 다른 유형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보일 태도는 전 세계와 특히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핵 폐기 수순을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정직성에 있다.

지금까지 남·북이 협약했지만 무시하고 북한이 도발한 것과는 판이 다르다. 미국은 북한이 시간 벌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꼼수로 사기 맞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언제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시간 끌지 말고 정확하고 명백하게 북한이 나서야 한반도 평화도 있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통큰 지원과 빅딜들이 가능하다.

아랍의 봄을 탄 리비아정권의 몰락도 원인은 빈곤에 있었다. 북한은 내부 안정을 지켜 줄 대한민국이라는 튼튼한 후원자가 있다는 것은 지금의 북한으로서는 큰 행운이다.


한반도 안정을 취하고 남북의 또 한 번의 통큰 양보는 통일을 열 수 있는 기회다. 트럼프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앞으로 6년의 시간이 있다. 미국의 힘이 중국에 추월당하지 않는 한 트럼프의 통큰 결단은 통일에 유효하다. 시기를 놓치면 통일은 영세 중립국뿐이다.

박태운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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