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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출직 출마 후보들은 부패에 대한 소신을 말해야

대통령들이 줄줄이 구속되며 대한민국 권력형 부패의 현주소가 가감 없이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20여 년 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부패방지 위원회가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날엔 국민권익 위원회로 등장하여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이 발효 중에 있지만 지난 3월 7일 부패 인식 지수와 반부패 정책과제를 발표한 한국 투명성 기구 이상학 상임이사의 발표에 의하면 2017년 CPI(부패인식지수)에서 180개국 중 한국은 54점으로 51위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얼마 전 성황리에 끝난 동계 올림픽이나 무역규모, 국가 경제규모 모두 10위권 내외에 위치한 한국의 위상에서 비추어볼 때 부끄러운 수준이다.
부패 문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부패인식지수는 국가 이미지, 국가경쟁력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한다. 1위 국가인 뉴질랜드의 89점과 우리의 54점의 격차는 지나치게 크다.

20위권의 일본도 73점으로 현격히 높다. 우리보다 낮은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많이 있지만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위상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이상학 상임이사는 CPI 산출에 사용된 원천자료들이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4개로 그룹화하여 발표하였다.
▲첫째, 공무원의 지위·직권 남용을 얼마나 하였는가? ▲둘째, 수출입·공공계약·법원 판결 등에 뇌물을 주거나 비공식적인 비용의 지출이 얼마나 있나? ▲셋째, 사회적 전반의 정치와 기업의 지나친 후원, 호의의 상호교환, 비밀스러운 정치후원 등   정치 시스템 내부의 부패 정도는? ▲넷째, 공적기금과 관련한 뇌물 관행은?
위 네 가지 조사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공공부문의 부패는 감소하고 있다. ▲둘째,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공무원의 부패 처벌 가능성과 정부의 부패 억제 기능은 후퇴하고  있다. ▲셋째, 사회 전반의 부패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보고서다.
문제는 둘째와 셋째의 공무원 직권남용과 사회 전반 부패의 상황과 인식은 나빠졌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일상에서 뇌물과 부패는 줄어드는 것처럼 착시되고 부정한 청탁과 취업, 횡령, 배임, 정책 포획이 횡행하고 권력형 부패는 소수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지만 공염불로 효과가 실질적 지수로 나타나지 않는다. 
김포시청의 2017년 청렴도 순위도 전국 바닥 수준이어서 공정하고 청렴한 공무원들에겐 오명이 아닐 수 없다. 김포시장을 나서는 후보는 특히 청렴도를 높일 정책과 방안, 지도력 등을 시민에게 말해야 한다. 그런 설명이 시민에 대한 배려이고 후보들의 자격일 것이다.

일반 시민들도 돈 있고, 배경 있으면 다른 사람들 보다 우월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의 개선이 필요하다. 취업 부정 청탁으로 무더기로 인사 취소된 강원랜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김포시청의 관리 감독 기관들도 인사비리는 없는지? 있다면 반성하고 근절해야 할 1순위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선의의 피해의 눈물이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선거 후에는 진일보한 김포의 부패지수 상향을 기대한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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