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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의 서막
박태운 발행인

오르고 엔화와 스위스프랑이 올라간다. 미국의 보호무역과 보복관세가 지속되면 세계무역 질서는 무너지고 달러화의 하락과 미국 주식시장도 패닉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당장의 미국 이익도 종국에는 다함께 망하는 대공황도 예측된다. 이후 미국은 기울고 중국이 부상할 것이다. 또다른 탈출구로 한반도 전쟁도 모색될까 두렵다. 트럼프의 자중이 지극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차지하는 세계적 위상으로 평가하면 전 지구적 최고 지도자라 칭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위치다.
그런 지위에 걸맞게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자국의 문제와 세계의 문제를 균형감 있게 처리하는데 신중을 기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세계가 좌불안석인 이유는 언제 어떤 문제를 들고 나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비틀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북한 핵문제를 다루면서 불편한 심기를 엉뚱하게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 가드 발동으로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음은 사드로 중국에 경제 보복을 당하는 한국에게 우방인 미국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은 분명 시위성 행위다.
뒤이은 철강에 대한 관세를 한국에 대해선 50% 넘는 고율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고 여러 나라를 포함하면서 절반 수준인 25%로 낮춰졌다.
우리 입장에선 다행도 아니다. 그 정도 수준만 해도 미국 수출길은 막힌다고 보면 된다.
미국 안보라는 사문화된 법률의 잣대를 굳이 들이대는 트럼프를 보면 일개 회사를 운영하던 오너가 세계를 맘대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는 지금의 능력을 재미로 즐기고 있다는 인상을 떨쳐 버리기 어렵다.
미국의 학자들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와 참모진에서도 극구 만류하는 무역분쟁을 자기 손으로 직접 조정하는 지금의 트럼프가 벌이는 행위들은 급격한 세계 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억압이기에 지나친 자의성의 노출이 아닐 수 없다.
철강 세이프 가드는 최종 싸인을 남겨두고 있어 그대로 실행될지, 일부 동맹국은 제외될지 그야말로 트럼프 맘대로다. 역사는 강자의 논리다. 이것을 바꿀 논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강한 나라와 이성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특별한 인물들이 결합할 때면 전쟁 등 세상이 원치 않는 사태들이 발생했다는 과거 역사가 염려스럽다.
미국이 미국의 국익을 도모하는 것은 극히 정상적 국가 활동이다.
미국의 법인세를 대폭 인하시켜 세계 각지로 떠났던 기업을 미국으로 유턴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금년 말이면 미국의 기업들이 쏟아내는 1,000조 원에 달하는 돈을 주주들한테 적극 배당하는 행위는 미국민을 위해서 해볼 만하다.
한국과 FTA를 재협상하고 철강 관세처럼“미국의 친구들이 미국을 이용해 먹는다”는 그의 말처럼 이번 기회에 미국에 이익 많이 보는 나라들과의 통상에 대한 해당 국가들과의 개별적 접근에서의 협상만 잘 진행시켜도 미국의 무역적자는 대폭 줄어들 것이고 금년 하반기 중간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세상을 어수선하게 유도하고 상대 국가들을 강제로 무릎 꺾게 하는 파행은 실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미국이라는 지도 국가가 보일 형태는 아니다.
트럼프의 타깃은 분명 중국을 겨냥하고 우회적으로 중국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시도이지만 철강 하나만 갖고 보더라도 높은 장벽의 미국 시장 진입 대신 싼 가격으로 중국산 철강이 세계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고 미국 우방인 철강 수출국들은 고스란히 경제적 타격을 받고, 미국 내 철강 필요 회사들은 높은 수입가 때문에 자국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일부 득실이 엇갈리면서 종국에는 세계 국가들 간, 무역 마찰의 파고가 높아질 것이고 무역전쟁, 경제전쟁은 필연이다. 그 중심에 미국이 있고, 미국이 시작하고 있다.
무역전쟁의 공포가 이미 금 가격을 높이고 일본의 엔화나 스위스프랑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는 현상을 세계가 놓치지 않고 주시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인데, 문제는 좌충우돌하는 타입의 트럼프 입이다. 어디까지 몰고 갈 것이냐가 관건이다.
보호무역도 경제활동의 한 방편이지만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통상국가가 문을 닫고 하나하나 일일이 출입을 통제를 하고 검사한다면 안타깝지만 상대측 국가도 똑같이 할 수 뿐이 없지 않겠나?
한국으로서는 북한 핵문제와 얽혀 더욱 고통스럽다.
어렵게 달성한 핵을 한국을 방어막으로 미국과 협상하고 싶은 북한과 서울이 아닌 미국 전역을 타격할 능력의 미사일로 미국이 위협 대상이 된 지금의 현실에서 비핵화나 북핵 타격을 원하는 미국과, 북·미 전쟁이 한반도 전쟁이 될 우려가 커진 한국의 입장 에서 통상 균형 문제로 무역전쟁까지 가세된다면 한국이야말로 위기상황이 된다.
작금의 한국과 북한은 한반도라는 입장으로 한 덩어리로 보는 개념이 트럼프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한 북한의 평화를 위한 통큰 결정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트럼프의 상식을 뛰어넘는 변화무쌍한, 아직은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자의 거친 판단들은 예측하기 어렵다.
강력한 힘을 지닌, 한 국가의 위정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이 난다. 외교·통상·안보에 국민모두 지혜를 모으고 발 빠른 정부의 대처들이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박태운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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