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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뉴타운 직권해제‘고통부담금 지원’해야 합니다

“인간이, 그 속에 사는 사람이 배제되고, 오직 건설자본의 탐욕스런 이익과 정치인의 표만이 있었지요. 이제 반성해야 합니다.” 뉴타운 도정질문에서 한 말입니다.
2007년부터 추진된 일명 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은 2017년 말 현재 경기도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사업)의 3분의 2가 사업성 미확보 등의 사유로 지구지정에서 해제되고 고양시 원당·능곡·일산, 남양주시 덕소·지금도농, 광명시 광명, 김포시 김포, 구리시 인창수택 등 5개시 8개지구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 뉴타운 사업은 총 217개 지구가 동시다발로 지정되어 사업성은 떨어지고 거주자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상태에서 10년 이상을 방치하고 살아온 대표적인 실패행정의 전형입니다.

노후도 50%도 안 되는 주택들을 강제 철거하고 돈이 부족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를 강제로 내쫓는 정책을 개발과 이익이라는 환상에 빠져 동의했던 얄팍한 인식에 반성해야 합니다. “뉴타운만 하면 남을 것“이라고 선동한 단체장, 정치인도 함께 책임을 통감해야합니다.
고양시도 원당3, 5, 7, 상업구역, 능곡 4,7구역, 일산1, 3구역만이 해제됐을 뿐 나머지 사업지구는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조합원 분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지역이나 해제 지역 공히 주민들의 갈등은 여전하고, 추진지역도 낮은 비례율, 턱없이 높아만 가는 조합부담금,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업성 없는 뉴타운 지구지정은 직권해제 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진척이 없다는 것은 내용이 부실하거나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두려워 결정을 뒤로 미루는 것은 하책중의 하책입니다. 주민들 뒤에 숨어서 심판만 볼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여 정확한 사업성을 판단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직권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매몰비용에 고통부담금을 반영 지원해야 합니다.
5년 전 김문수 경기도지사 스스로 실패한 정책으로 인정하고 매몰비용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커진 매몰비용은 시민들의 결정을 주저하게 하는 주 요인입니다. 경기도가 인정한 후 최소 5년 동안 결정을 회피한 책임을 고양시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매몰비용 산정 시 부실행정에 대한 책임으로 고통부담금을 반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은 책임지는 자리, 뉴타운 실패 사과해야 합니다.
책임행정을 실천해야 합니다. 고양시는 뉴타운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주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후도 조사 부실 등으로 소송에서 패한 능곡 뉴타운 사업의 재지정은 고양시의 뉴타운 인식이 아직도 안일하고 미망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고양시 뉴타운 정책은 결정 장애임을 입증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도 뉴타운 추진 지역은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당연히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공공이 나서서 계산기를 두드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도 뉴타운이란 용어를 포기하고 도시재생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공사 원가를 낮게 해야 하고 개발이익의 환상을 포기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비싼 집이 아니라 좋은 집이어야 하고, 팔고 떠나는 집이 아니라 살기위한 집이어야 합니다.  

엄목포작(掩目捕雀). 눈을 가리고 스스로를 속이는 실수를 우리 현명한 고양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부동산, 개발이 투자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걸 시민들은 압니다. 우유부단(優柔不斷), 이럴까 저럴까 하는 행정력 낭비와 주민피해만 키울 뿐입니다.
뉴타운 직권해제. 뉴타운의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것이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고 갈등에 불편했던 주민들을 다시 한마음으로 묶어내는 길이요 새로운 공동체적 생활타운 해법을 모색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재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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