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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조직개편안 2차입법예고, 의회와 대립 불가피

김포시가 지난 2일 김포시의회에서 부결된 조직 확대개편안과 공무원 정원 증원안을 일부 조항만을 수정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면서 시의회와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해진 양상이다.

김포시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를 보면 지난 2일자로 김포시 공고 제2018-270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포시 공고 제2018-271호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포시 공고 제2018-272호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총 세 건이 올라와 있다. 세 건 모두 예고기간은 2018년 2월 2일부터 2018년 2월 12일까지 10일간이다.

김포시 조직개편안이 부결로 시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자 2일 부결된 이후, 일부 조항을 수정, 다시 입법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시는 12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대로 조례개정안 승인을 위한 임시회 개최를 시의회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재입법 예고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안과 큰 차이점이 없다. 기존안에서 담당관·과에서 ▲정보관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체육청소년과 ▲건축관리과 ▲건강관리과 ▲축수산과 ▲미래전략과 등 1관·7과를 신설하고 ▲정보통신과 ▲교육체육과 ▲평생학습센터 등 3개 과를 폐지하는 것에서 미래전략과를 삭제, 7개과(1관6과) 신설과 3개과 폐지로 수정된 것이다.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안의 49명 증원에서 45명 증원으로 변경하여 기존 1,057명에서 1,102명(집행기관 1,084명, 의회사무기구 18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에 따른 인건비 증가는 총 24억 5056만 1천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단, 2018년은 2월말 임용시 10개월분(3월~12월)의 예산 20억 4213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3% 인상을 가정하면 향후 5년간 130억 1036만 1천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공무원이기에 자체수입인 지방세로 전액 충당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인구 급증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국가시책 추진사항에 대비하기 위해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조직확대개편안과 공무원정원증원안을 김포시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점 등에 있어서 부적절하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표출하였고 결국 부결되었다.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은 부결된 조직개편에 대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민원부서 및 현업부서에 과중한 업무를 분산시키고자 하는 조직 개편의 목적에는 동의하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며, “조직개편을 통한 과중한 업무해소 및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능동적인 민원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인력 충원 및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조직개편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서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조직진단 실시 및 인력수급 계획수립 등을 통해 조직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을 실시하기 바란다”고 보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포시는 미래전략과 한 개 부서 신설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정원 4명만을 축소한 45명 증원의 수정안을 재입법하며 “이번 증원되는 인원은 복지 분야에 꼭 필요한 인원들이다. 늘어나는 복지서비스에 꼭 필요한 시급한 인원들이기에 부득이하게 재상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재입법예고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또한 "선거 후에 조직개편과 정원증원이 이뤄지게 되면 인사 역시 하반기에로 늦춰지게 돼 업무혼선 등 부작용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관련 조례안을 수정해 재입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의회의 태도는 김포시의 입장과는 상반된다. 김포시의회의 한 의원은 “지방자치의 핵심 중에 하나는 시의회의 건전한 견제이다.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시의회의 활동을 항상 여론몰이를 하면서 ‘시장은 일하려고 하나 시의회가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공직사회 일부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선출직들의 대립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주현  wngus2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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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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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라이 2018-02-10 10:45:51

    엉뚱한 여론 만드느라ㅈ고생이다. 시대기 바꼈다. 선거가 머라고 만날 발목이나 잡는걸 맨날 편드느라 날고생이다. 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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