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현 교육문화활동가

안전 불감증의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한다는 의지와
행동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 민주 진영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국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2017년 촛불 혁명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었다. 인류사적으로나,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최근 이명박 정권 5년과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우리의 역사는 회귀되고 말았다. 아니 단순한 회귀가 아닌 독재로의 회귀였다.
2016년부터 타올랐던 촛불은 수천만의 도도한 촛불바다를 만들며 2017년 5월 9일, 우리는 당당히 정권 교체를 하였다. 2018년 촛불 시민들에 의해 지방의 권력도 교체해야 한다.
2018년은 3.1운동 99년이 되는 해이고 2019년이면 100년이 된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야 하며, 개헌을 통해 오늘에 맞는 헌법 개정이 절실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살아가기에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1970, 80, 90년을 지나면서 대한민국은 도시화, 산업화의 중심에 재벌 위주의 승자 독식 무차별 개발로 인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세월호에 이어 2017년 12월 제천 화재사고까지 대한민국은 점점 재해 공화국이 되어 가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9년 동안, 국민 안전을 우선시하는 규제가 아닌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가 많았다.
스프링쿨러 10층 이하 소형건축물 장착 의무 면제, 소방검수 전수조사에서 샘플조사로 변경되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간 거리를 6미터에서 1미터로 완화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내진설계 대상 건물을 축소하거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진도 6에서 5.5로 내렸다.
또한 필로티, 드라이비트 건물의 규제를 전격 완화했다. 최근 들어 자주 사고가 나는 타워크레인 안전 점검을 민간업체로 넘겼으며, 이 밖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운, 항공, 철도, 환경,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규제를 철폐했다.
이는 사람이 중심이 아닌 이윤만을 추구하는 대기업위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이다.
대한민국이 이윤만을 추구하는 하나의 사기업처럼 운영된 것이다. 이런 규제는 다시 철폐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규제가 되어야 한다.
다시 국민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2018년 화두는 안전공화국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가 되어야 한다. 안전공화국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국가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운영 담론인 안전한 공동체 사회도 이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안전한 동네, 안전한 지역 사회를 위한 좀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의제를 만들어 내고 실천해야 한다.
물론 그 전부터라도 지자체는 상시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최상의 안전한 사회, 안전한 생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조치해야 한다.
안전 불감증의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한다는 의지와 행동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 민주 진영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18년은 촛불시민의 힘으로 부패한 지방권력 교체와 안전공화국 시스템을 확립하여 시민이 행복한 진정한 촛불혁명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이번 화재로 희생된 고인들을 추모하며 더 이상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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