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미,일,중,러 4강 중심 패권경쟁의 틈바구니에서 희생양이 되어 왔다. 그 결과 제2차 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주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남북 간에 전쟁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 일 안보동맹을 맺어 군사대국으로 등장시키는 우려마저 보인다. 그리고 중, 러는 군사경제 협력을 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동북아에서 제2의 냉전기류가 나타난 것이 아닌지 착각할 정도가 되었다.

우리는 반세기전 6.25전쟁을 겪었다. 이 전쟁은 바로 권력정치의 본보기인 셈이다. 즉 냉전시대에 동서 세력의 양극화 현상인 미국과 소련의 대립현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은 당시 극동에 있어서 적극적인 억제정책을 지향하지 못하고 주한 미군을 철수하면서 한국을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시켰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남한보다 우월한 군사력을 이용해서 남침을 감행하여 전국토의 황폐화는 물론 수백만의 사상자와 이재민을 낳았다. 이 같은 동족상잔을 겪은 우리는 또 다시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쟁도발은 정치경제적 요인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다. 클라우제 빗츠(K.V.Clausewitz)는 그의 전쟁론에서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했다.

그 동안 북한의 김정은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통한 미국의 트럼프대통령과 기 싸움이 계속되면서, 혹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세계인들을 긴장시켰고 지금 우리와 미국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구랍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실 우리는 한중 정상회담에 많은 기대를 했지만, 우리의 국가전략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듯한 인상을 주어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 해양전략연구소 이춘근은(조선일보2017.12,18일자) ‘중국이 지배하는 ~ ?’라는 글 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 속내를 들여다 볼 때, 국가란 서로 평등할 수 없으며, 사회적 위계 속에 규정된 자신의 역량을 충실히 행할 때, 비로소 평화와 질서가 가능하다는 논조다. 따라서 국제관계도 힘에 따라 위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란다. 따라서 중국의 힘의 논리에 근거한 국가체제 시각이 과거의 우리 역사에서 보았던 조선의 조공朝貢,책봉冊封 제도의 사고에 매몰되어 있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미국 조야에서는 심지어 한국정부가 친중으로 기울었다고까지 말했다. 자칫 한미동맹이 금이 가는 것 아닌지 모를 일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양국은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고 다스려야 하느냐를 놓고 다투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양자의 패권경쟁의 틈바구니에서 강요당하고 있는지 모른다. 미국의 유명한 국제정치학자 모겐소(H.J.Morgenthau)교수의 “국제정치는 권력 정치"(Power Politics)라는 말이 실감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는 평창 동계 올림픽개최에 북한을 참가시키는 제안과 함께 남북 고위급회담이 구체화되었다.

오랜만에 남북대화의 물꼬가 튼 것은 큰 틀에서는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 되지만 그들 예술단이 남한에 온다는 북한의 속내에 또 다른 의도가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핵 있는 펑화론을 선전하기 위해 파키스탄이 핵 보유 후 인도에 도전한 것처럼 북한이 평창에 와서 스포츠가 아닌 핵 관련 건으로 한국을 위협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평창 올림픽 평화축제에 북한을 초청한 이유이기도 하며, 북한 당국 역시 남남 갈등이 야기되는 양상으로 우리의 축제장을 악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루가9;25. 마테 16;26~27)’   
 이 말씀을 한 국가의 생존문제와 관련시켜 볼 때, 세계평화, 세계문명 등의 유지보존도 한 국가의 생존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의 절대적 생존권이란  결코 타국에 의해서 또는 어떤 국제기구에 의해서 보장될 수 없다는 역사적 사실을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국 ‘권력정치의 행태’를 읽을 수 있으며, 그들은 국제정치에 있어서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들 국가이익을 우선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에게 남과 북이 함께 웃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저 우문에 불과할까?

이택룡 
세무사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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