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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지 않은 개혁은 없다
박태운 발행인

4대 보험 가입은 근로자는 자기부담, 기업은 사업주 부담을 말한다. 얼마나 힘들면 근로자가 누릴 4대 보험의 자부담도 부담일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계속 적다면 보험 가입 없는 지원도 이원화하여 함께 검토해 볼 만하다. 모든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지만 적시적소 적용되는 변화도 정책구현의 한 방책일 수 있다. “당신이 가난하지 않는 한 가난이 무엇인지 당신은 알지 못한다. 가난은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욕실에서 바퀴벌레를 죽이며 하루를 시작하는 걸 의미한다. 가난은 낡은 옷을 입은 당신을 누군가가 쓴웃음을 지으며 바라본다는 걸 의미한다. 지금도 나는 남들과 다르게 느껴진다.”(아노 펜지어스)

코스피와 코스닥이 최고치를 경신시키며 GDP 대비 시총 비중이 일본보다 높은 142%에 달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며 시가총액 2,000조의 거대한 시장으로 증권가를 달구고 있다. 투자한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고 상장기업들은 유동성과 자산 가치가 높아지니 기업의 긍정 신호다.

그러나 정작 상장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와 그보다 더 어려운 10명 미만 고용의 중소기업체와 영세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상당한 어려움을 토로한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오늘까지 버텨 온 노력들이 허사가 될까 노심초사한다. 또한 수혜 대상자인 단기근로, 알바하는 분들까지 본인 부담 보험료만큼 보수가 적어지는 데는 적극 동의하지 않음으로 사실상 정부의 정책이 정착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어떠한 형태로든 죽는 게 지금까지의 정설이다. 장수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80세가 넘으면 사회적 활동이 불편해지고 90세가 넘으신 분들은 앉고 일어서고 걷는데 힘겹다. 말만 100세 시대일 뿐 아직은 때이른 희망일 뿐이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다. 살아있는 동안 행복해야 하고 자신감으로 세상에 존재할 수 있어야 삶에 대한 지속적 갈망들이 생성되면서 인생을 엮어갈 수 있다.

모두가 인식하고 긍정하는 내용이지만 정작 당사자가 되면 이해관계가 엇박자를 내는 것은 어려운 처지에 처한 당사자가 아니기에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구제책이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적응하는 데는 좀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해야 하는 이유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장 시급이 올라가면 보수가 높아지니 환영할 것이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니 어렵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은 준비됐으나 신청자는 대상 근로자의 0.3%에 머물고 있음이 방증이다. 안정적 일자리와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는 4대 보험 가입은 정부로서는 후퇴하기 힘들다.
내가 정책 입안자라 해도 맞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자 스스로 자부담을 꺼리고 고용주는 보험 부담이 늘어나니 모두가 기피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헛도는 간단한 이유다.

그럼 살짝 비틀어서 생각해 보자. 어차피 시급 인상에 따른 보상 차원의 3조원 예산이니 3조 원 예산이 시장이 허용하는 비율로 고용주 6, 정부 4, 또는 7:3이던 4대 보험을 빼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용하는 정책이다.

우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외되고 가난한 국민에 대한 배려가 현장에서 생명력을 갖는 게 더 중요할 듯 하다. 그래서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근로자도 수용하고 가입 안 하는 근로자도 수용하는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적용하면서 정부 정책이 시장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한 방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가 지역마다 성황을 이루겠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서가 나서서 기업들과 대화하는 것은 압박 부담감으로 기업이 좋아할 리도 없고 시대상황에서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종합행정을 다루는 시·군·구에서 주도하는 게 기왕에 한다면 나을 듯하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도 어렵지만 알바 근로자들은 인권이 휘둘릴 만큼 아주 더 어렵다는 데 우리 모두가 공감하면서 긍휼하고 따뜻한 마음과 정신이 함께 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1인당 GNP 3만 불 시대를 앞두고 부모의 욕심으로 대학을 나온 숱한 젊은이가 일자리 부족한 중소기업과 지방 근무는 기피하는 기이한 현상도 우리 기성세대가 만든 소산이다. 힘들여 서울에서 공부시키고 서울에서 성공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도 자식들의 인생을 위해 기대를 접어 해방시켜줘야 한다.

모두가 성공하는 사회란 모두가 기업주가 되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가 상생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다. 아노 펜지어스라는 물리학자의 가난을 표현한 말이 독특하다.
“당신이 가난하지 않는 한 가난이 무엇인지 당신은 알지 못한다. 가난은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욕실에서 바퀴벌레를 죽이며 하루를 시작하는 걸 의미한다. 가난은 낡은 옷을 입은 당신을 누군가가 쓴웃음을 지으며 바라본다는 걸 의미한다. 지금도 나는 남들과 다르게 느껴진다.”(아노 펜지어스)

박태운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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