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산확보 실패, 김포시민 불편 불가피

검단신도시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원당 - 태리 광역도로가 인천시 예산확보 실패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김포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해졌다

검단신도시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원당 ~ 태리 광역도로’ 개설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국비에 맞춰 시비를 확보해야하는 인천시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다. 이에 따라 검단신도시 시민들이 김포 유현사거리를 경유하여 서울시로 출퇴근을 하면서 발생되는 교통유발의 해결책은 한동안 멀어지게 되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 도로는 인천시 서구 원당동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태리를 연결하는 길이 3.1㎞, 폭 30~40m, 왕복 6차로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원당은 택지개발과 함께 도로가 완성되었기에 실질적으로는 유현사거리에서 고촌읍 태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6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인천시는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대규모 예산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뒤 투자심사를 거쳐야만 예산을 세울 수 있다. 또한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성도 확보해야 한다.

때문에 인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2018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이번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세우려 했으나 무산됐다. 결국 2021년으로 잡혔던 사업 준공 시기는 2023년으로 지연되었고 여기에 국비까지 반납되면 앞으로의 사업은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국비 지원을 갑작스럽게 받아 시비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를 하지 못했다”고 이번 시비확보 실패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됐다. 갑작스럽게 국비지원을 받아 시비확보를 위한 행정절차가 불가능했다는 이유가 궁색하게 들리는 이유다.

2004년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단기 사업으로 지정·고시됐던 이 사업은 시행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다. 당시부터 김포시가 해당 도로는 검단신도시 진입도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시행 불가 입장을 보여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왔고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태도였다.

그러나 김포시의 한강신도시 개발과 더불어서 김포시 입장에서도 3축도로의 완성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후 전향적 태도를 보여서 김포시와 인천시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즉 감정동에서 유현사거리 구간은 인천시에서, 유현사거리에서 태리구간은 김포시에서 완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원당시내구간은 원당신도시 개발과 더불어서 완성되었으나 검단신도시 개발이 지지부진하면서 인천시에서 감정동에서 유현사거리 구간(정확히는 감정동에서 원당구간)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김포시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던 구간이다.

이후 양 도시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협의를 거쳐 사업 시행주체를 김포시에서 인천시로 변경했다. 인천시의 경우 검단신도시 활성화와 원당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도로의 필요성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최종적으로 사업비를 시가 부담하기 위해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시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만큼 도로(3.1㎞) 중 김포 구간을 약 100m로 줄이고 나머지는 인천 구간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올해 초부터 해당 사업의 추진 속도가 붙었으나 인천시는 행정절차 이행 준비에 미숙했던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해 올해 하반기 추경에는 반드시 예산을 세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올해 도로 개설을 위한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국비와 매칭할 시비를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 사업은 국·시비(50대50) 매칭사업이다. 국비에 매칭해야할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

국비를 반납하면 ‘사업 추진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보여 향후 재추진도 어려워질 수도 있다. 따라서 계양역 등지를 이용하여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포시민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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