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보상금 미지급땐 감정평가부터 다시 시작해야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리 일대의 시네폴리스 조성사업 부지 위치. 교통접근성이 뛰어나 향후 김포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 개정에 따라 3년만에 토지이용계획변경안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끝내 김포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던 김포한강시네폴리스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다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국유지 부당 점유에 따른 변상금 등의 부과와 보상가를 놓고 반발하는 주민들이 국유지 측량과 보상협의를 거부하면서 보상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상관련 행정절차 재추진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우려되며 다시 좌초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이 발생하고 있다.

김포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보상협의가 끝난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6600억원 규모의 토지 등의 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PF 주관사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메리츠종합금융금증권이 요구하는 보상비 인출선행 조건인 51%의 보상협의율이 8일 현재 48%를 넘어선대 따른 것이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메리츠종금 지주회사로부터 인출선행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오는 16일부터 보상비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공문으로 받은 김포도시공사는 이를 토지주 등에게 통보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감정가보다 3% 인상안을 제시하였지만 '감정을 다시 받으면 보상가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소문이 퍼지면서 보상협의율이 48%를 넘지 못하고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전체 사업부지의 25%에 해당하는 국공유지 보상을 위한 측량마저 국유지 부당 점유자 등으로 구성된 국유지 원주민 대책위원회의 반발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유지 부당점유자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지난 2010년부터 부과된 평당 사용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이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보상에 임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의 경우 340평의 농지가 3,500만원의 사용료(년)가 부과되는 등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된 사용료에 의해 지금 보상금액으로는 사용료 해결이 안 돼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김포도시공사와 사업시행사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주)은 국공유지 측량이 끝나는 대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보상협의를 진행해 보상인출 가이드라인 보다 20% 이상 높은 조건으로 보상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우고 한 차례 측량에 나섰다가 비대위의 반발로 측량에 실패했다.

문제는 감정평가 인감시효 만료일이 다음달 8일로 예정돼 있어 이번 달 안에 보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보상관련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감정사 재선임, 감정가 산출, 협의기간 등 전체일정을 감안하면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기대만큼 평가액이 나오지 않을 경우 주민의 재반발도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하자는 의견도 나올 수 있어 시네폴리스 사업이 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경찰 입회하에 다시 측량에 나설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대한 보상협의율을 끌어 올려 이달 보상지급과 함께 보상협의가 안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결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양측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김포도시공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곤혹스런 입장이다.

한편, 1996년부터 이 사업부지내 국유지를 축사용도 등으로 임대받아 사용하던 국유지 점유민들은 경찰수사를 통해 불법용도변경과 전전대 등의 불법사실이 확인돼 110억원대의 변상금이 부과되고, 토지 사용료 체납 등으로 인하여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지자 비대위를 꾸려 변상금 탕감, 사용료 현실화, 이주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 오고 있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은?

시네폴리스 사업은 시네폴리스라는 말 자체가 처음 듣는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시네폴리스의 시네는 영화(Cinema)를, 폴리스는 도시국가(Polis)를 의미한다. 이 의미를 결합하여 문화컨텐츠와 첨단기술을 융합한 창조형 미래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의미이다. 대략적으로 ICT 분야와 최첨단 미디어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문화시설의 독자적인 자족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쉽게 말해 4차 혁명에 들어가는 IT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최초 2009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그동안 실패를 거듭하여 오다가 경기도에서 지난 2017년 3월 일반산업단지로 용도를 변경해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 했다. 이후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는 포스코건설, 금융사는 메리츠종금 등이다. 경기도에서 승인하고 시공사, 금융사까지 있는데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토지주 51%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48%에 가까운 토지주분들이 사업에 동의를 했다. 나머지 토지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토지 금액이 2008년 공시시가 기준으로 측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토지 가격은 대략 농지는 평당 100만원대, 공장부지는 평당 285만원대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동의는 동의서라는 것이다. 토지매매계약서가 아니기에 앞으로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 또한 김포도시철도가 개통한다고 하면 그 일대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완성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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