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3학년 의무(무상)급식 예산 27억 2,900만원이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결정 됐다. 13일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문제의 발단은 고3학년 우선 실시라는 집행부의 논리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차별 없는 교육복지의 대명사인 무상급식이 고3학년 우선 실시로 1,2학년이 차별받는 지적이 그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의 논리는 현재 고등학교 학생 전학년이 자비로 급식을 하는 만큼, 일정 비율을 일괄적으로 전 학년에게 보조해 실시하는 게 차별없는 급식정책이라는 의견이다. 일리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만 있지 않다. 급식예산을 다루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에 따르면, 이번 예산 삭감은 유영록 시장의 ‘불통’ 행정의 결과라는 목소리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논란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상임위가 열리기 전 유 시장은 고사하고 집행부 직원이 의원들에게 사업의 내용과 중요성, 의원들의 의견을 놓고 대화를 한 사람이 없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이 행복위에 들러 급식예산 잘 부탁한다는 일방적인 발언 한마디가 사전 설명으로서는 전부라고 밝혔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상임위 삭감이 결정되자, 부랴부랴 예결위를 찾아 내년 초 추경에서 나머지 예산 60억원을 수립하겠다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이미 반대 의원들의 생각을 바꾸기에는 실기했다는 게 의원들의 설명이다.

의원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중요하면 진작 의원들과 대화를 가졌다면, 입장차를 줄이고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에서도 예산이 삭감되자 본회의를 하루 앞둔 12일 유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통과를 호소했다.

유 시장은 “의무급식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당위성을 갖고 있다”며 “철도 건설에 투입되던 예산에 숨통이 트이게 돼 급식예산을 편성했으나, 두 곳 상임위에서 모두 삭감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수차례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음에도 그렇게 되었다”고 책임을 의회에 떠 넘겼다. 상임위에 사전 설명 한마디 없이 진행하다 예산이 삭감되자, 수차례 설명 운운하면서 통과를 호소하는 유 시장의 태도는 전형적인 ‘뒷북행정’이자 무능한 리더의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의회에 상정된 중요사업에 대한 전략도 없이 넋 놓고 있다가 결과가 나쁘게 나오자 호소에 의존하는 유 시장의 모습은 안쓰럽기 까지 하다.

무상급식은 입시에 시달리는 고등학생들에게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무상이라는 단어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의무급식이라면 연차적으로 전 학년을 50% 지원하고, 내년에 나머지 50%를 보조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정책이다. 왜 사전에 소통을 통해 조율이 안 되었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유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차별 없는 교육과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위하여 재고”를 호소했지만, 정작 시장 본인은 의회와는 소통을 통해 대안을 찾지 못하고 불통으로 일관하다 이제야 호소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번 무상급식 예산 삭감의 책임의 대부분은 유 시장의 대의회 전략부재와 의지 부족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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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시장의 뒷북치는 급식예산 호소’ 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지난 2017년 12월 12일자 ‘유 시장의 뒷북치는 급식예산 호소“ 제목의 기사에서, 시가 2018년도 무상급식예산을 시의회에 아무런 사전설명 없이 고등학교 무상급식예산을 의회에 상정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김포신문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 시의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예산상정 후 무상급식과 관련 사전설명을 들은바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김포시는 2017년 2. 10. 임시회와 2017. 10.11. 의회 월례회의에서 무상급식 추진계획을 설명했고,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한 다른 시·군의 고교급식 지원 사례 자료도 제출하였으며, 시장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한 차례, 예산결산위원회는 세 차례 찾아가 예산통과를 요청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