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급식 차별하지 말라” 고3 무상급식 전액 삭감
임기 6개월 남기고 高3 무상급식 실시에 시의회 제동
유 시장 고교 급식 공약 선심성 논란 끝에 ‘물거품’

유영록 시장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고교무상급식 예산이 선심성 논란과 차별급식을 이유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 7일 27억 2,900만원 전액 삭감됐다.

민선 6기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실시하려던 유영록 시장의 고교무상급식 계획은 수포가 됐고, 차별 없는 무상급식명분에 오점만 남기게 됐다.

이번 고교급식 계획은 2018년도부터 고등학교3학년 3,600명분의 무상급식 예산이었다. 그러나 행정복지위원회는 고3 학년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1,2학년을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황순호 의원은 밝혔다.

또 황 의원은 “현재 고등학교 급식은 100%로 자부담으로 먹고 있는 점을 감안해, 특정 학년만 전액보조 할 게 아니라 전체 학년의 급식비를 시예산으로 50%를 일률적으로 보조하고 추후 나머지 50%를 반영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 시장의 고3학년 우선실시 계획이 ‘차별 없는 무상급식’ 정취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번 예산 삭감은 이같은 명분 외에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실시하는 급식예산이 선심성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복위 A시의원은 “솔직히 선심성 예산이라는 생각도 작용한 게 사실이다.

그동안 3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려는 것은 선심성 예산 아니냐”고 말했다. 행복위원회의 부결을 거쳐 12일 예결위원회에서도 최종 삭감이 결정돼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사실상 최종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로써 유 시장의 고교무상급식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황순호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년에게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로서 내년에 이같은 취지를 살려 예산이 상정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왕룡 시의원은 “안타까운 일이다. 시의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기 보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 유영록 시장과 집행부가 얼마나 설득 의지를 갖고 노력했는지도 반성할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민주시민사회연대는 11일 성명을 통해 “무상급식은 시대적 흐름으로서 정파적 입장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